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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마이데이터 시동…카드이용정보 확대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 마이데이터 시동…카드이용정보 확대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카드 거래내역 제공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부가조건으로 카드사는 개인인 정보주체 본인의 조회 및 분석 목적에 한정해 정보를 제공하고, 동 서비스로 정보를 제공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본인에 대한 조회·분석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을 하지 않도록 운영할...
    2021-10-13 17:42
  • 타다 품은 토스, '핀테크+모빌리티' 앞세워 한국형 '그랩' 노린다
    타다 품은 토스, '핀테크+모빌리티' 앞세워 한국형 '그랩' 노린다
    이용 경험을 혁신하며 170만 사용자를 확보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으나, 지난해 4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으로 기존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재 ‘타다 라이트’를 통해 개인 및 법인 택시 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가맹사업’을 운영 중이다. 토스는 이르면 10월 주식인수계약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 새롭게 리뉴얼 한 타다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2021-10-08 14:21
  • 美 경영자문사 "쌍용차 인수 후보 카디널, 판매망 무너졌고 소송 위기"
    美 경영자문사 "쌍용차 인수 후보 카디널, 판매망 무너졌고 소송 위기"
    美 경영 컨설팅 BCW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돈 서더턴 CEO “HAAH 파산 뒤 직원 없어” 중국차 판매계획 철회 이후 '신뢰도' 추락가맹 계약금 손해로 손해배상 소송에 노출 쌍용자동차 본입찰에 나선 ‘이엘비앤티 컨소시엄’에 대한 인수ㆍ합병(M&A) 업계의 의문이 확산 중이다. 미국 경영자문사는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카디널 원 모터스(카디널)'는...
    2021-10-06 18:00
  • [노트북을 열며] 편의점 가맹본부를 위한 변명
    [노트북을 열며] 편의점 가맹본부를 위한 변명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까지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법안은 수차례 개정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국감이 시작되면 늘 대기업과 가맹본부의 갑질은 되풀이된다. 법안에 허점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갑질 대상을 찾기 위해 억지로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일까. 통계는 가장 합리적인 근거이지만 통계의 모집단과 조건 등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결론을...
    2021-10-06 17:00
  • [2021 국감] 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맹공’
    [2021 국감] 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맹공’
    그는 “택시 사업자는 카카오에 가맹수수료를 20%나 낸다”며 “상생안을 만드는 대신 수수료를 낮춰야 할 것 같다. 인하할 계획이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류 대표는 “즉답이 어렵다”며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것보다 (택시 사업자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카카오가 플랫폼으로서 갑질한다고 지적하니 내놓은...
    2021-10-05 18:35
  • [2021 국감] 고개 숙인 카카오 김범수…“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속도”
    [2021 국감] 고개 숙인 카카오 김범수…“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속도”
    그러면서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들이 다 함께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는 공정위가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진행과 관련해 공정위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2021-10-05 17:48
  • [2021 국감]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 “환불은 고객 전체가 요구한 바 아니며 순차적 진행”
    [2021 국감]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 “환불은 고객 전체가 요구한 바 아니며 순차적 진행”
    그런 사업 모델을 추가로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권 대표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증언에 대한 감정과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8월 11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
    2021-10-05 17:09
  • 신세계푸드, ‘노브랜드 피자’로 고가 논란 피자값 잡을까?
    신세계푸드, ‘노브랜드 피자’로 고가 논란 피자값 잡을까?
    그러나 가맹사업을 하지 않고 직영점만 운영할 경우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없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는 것은 곧 가맹사업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노브랜드는 신세계그룹의 자체 브랜드(PB)로 초장기에는 공산품 위주로 이마트와 이마트24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다가, 제품 인기기 높아지면서 해당 브랜드 제품만 모은...
    2021-10-04 17:00
  • BBQ, bhc 상대 '1000억 원대' 영업비밀 침해소송 1심 패소
    BBQ, bhc 상대 '1000억 원대' 영업비밀 침해소송 1심 패소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자료를 가지고 가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BBQ는 이로 인해 약 7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BBQ는 이중 일부인 1001억 원만 우선 청구했다. 반면 bhc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게 전혀 없으며 전 BBQ...
    2021-09-29 15:04
  •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권남희 대표 등 임원진 사기죄로 고소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권남희 대표 등 임원진 사기죄로 고소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등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정의는 집단소송에 특화된 17명의 변호사를 갖춘 전문 로펌이다. 지난 8일 법무법인 정의는 머지포인트 피해 구제소송 건 관련 설명회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해 집단소송 피해자를 모은 바 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했던 머지포인트...
    2021-09-28 15:26
  • 브랜드택시 중 '카카오 블루' 80% 차지…"가맹시장 독점"
    브랜드택시 중 '카카오 블루' 80% 차지…"가맹시장 독점"
    플랫폼 가맹사업이란 운송 플랫폼을 확보하고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받은 가맹(브랜드) 택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가맹 택시 2만9820대 중 2만3271대(78.0%)가 카카오T 블루로 조사됐다. 전국...
    2021-09-15 09:28
  • 골목상권 갈등에 당정 규제 몰매…카카오, 백기 들었다
    골목상권 갈등에 당정 규제 몰매…카카오, 백기 들었다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유료 요금제인 ‘프로 멤버십’ 역시 가맹ㆍ비가맹 차별에 이어 요금제 가입 여부에 따라 배차를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마트호출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려던 계획도 소비자와 택시기사 반발에 부딪혀 불발됐다. 대리운전의 경우 전화콜 1위 사업자인 ‘1577 대리운전’ 운영사 지분을 인수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하며 사업 확대에 나섰다....
    2021-09-14 18:00
  • 공정위, '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재 돌입
    공정위, '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재 돌입
    '가족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 미제출 의혹공정위,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T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2021-09-13 10:44
  • 규제 칼날 겨눈 정부…네이버ㆍ카카오는 ‘신중 모드’
    규제 칼날 겨눈 정부…네이버ㆍ카카오는 ‘신중 모드’
    택시 단체들은 지난해와 올해 초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경우 안내한 거리순이 아닌 카카오 가맹택시에 먼저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올해 4월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 호출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김재신 공정위...
    2021-09-12 18:05
  •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 떠넘긴 LG생활건강…과징금 3.7억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 떠넘긴 LG생활건강…과징금 3.7억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LG생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건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 500명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LG생건과 가맹점주가 각각 70%, 30%의 비율로,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2021-09-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비공개),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비공개),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제6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최 △통계청, 공정위와 가맹분야 통계 활용 협력을 위한...
    2021-09-12 09:42
  • 공정위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T 조사
    공정위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T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상품 우대를 위한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T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주최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2021-09-10 15:04
  •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플랫폼 업체와 가맹사업자단체, 노동단체, 정부 등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다. 그러면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문어발식 확장 방지 및 독과점 방지와 함께 공공배달앱 전국 확장도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플랫폼 가맹점...
    2021-09-10 13:17
  • 규제 암초만난 카카오페이...레거시 금융사 반사이익?
    규제 암초만난 카카오페이...레거시 금융사 반사이익?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사의 사업에 대한 규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하는 레거시(Legacy) 금융사가 보다 형평성 있는 선상에서 기업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월부터 적용된 금소법 시행령은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 중개하는 사업자를 별도로 명명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24일...
    2021-09-09 14:34
  • 증권가 “인터넷플랫폼 규제 논란, 예단하기 어려운 이슈”
    증권가 “인터넷플랫폼 규제 논란, 예단하기 어려운 이슈”
    이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나 택시 가맹사업자 입장에서 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를 통해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과 다르다”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금지행위를 통한 사후 규제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단순한 광고 대행이...
    2021-09-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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