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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 판촉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 얻어야
    가맹본부, 판촉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 얻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 5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01-27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세종청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IT서비스 분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ICT전담팀 개편안 발표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중대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중대법...
    2022-01-23 09:13
  • 설 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예방법은?
    설 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예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 전후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이다. 이는 전체 기간 대비 각각 20.7%(택배), 18.2%(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2022-01-19 10:00
  •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 가맹본부가 광고ㆍ판촉행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점주 사전동의제' 도입을 추진한다. 가맹점주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함이다. 또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추가한다. 공정위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2022-01-14 14:30
  • 이디야 등 착한프랜차이즈 100곳 선정…가맹점에 188억 지원
    이디야 등 착한프랜차이즈 100곳 선정…가맹점에 188억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해 총 5만3132개의 가맹점에 광고판촉비 인하 등으로 약 188억 원을 지원한 100개의 가맹본부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신청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가맹점에 대한 자금 지원의 정도와 가맹사업법 위반 이력 등을 심사한 결과다. 100개 가맹본부를 업종별로 보면 한식 22개...
    2022-01-13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대회의실) △가맹·유통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1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1.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2-01-09 09:34
  •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도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집행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 등을 상대로 갑질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 카카오, 쿠팡 등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공정위 시무식에서 "올해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해...
    2022-01-03 15:00
  • [신년사]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디지털 전환 기반으로 새해를 리스타트 원년으로"
    [신년사]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디지털 전환 기반으로 새해를 리스타트 원년으로"
    윤홍근 회장은 온라인으로 전국의 패밀리(가맹점)들과 임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등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던 신사업들이 1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라며 “BBQ도 이런 흐름에 맞춰 확장되는 시장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뜻을 전했다. 이를 위해 2022년은 그간 다져온 디지털...
    2022-01-03 10:18
  •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 3년 더 연장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 3년 더 연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개정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체결했던 근접 출점 금지 등의 기존 규약 내용에 장기운영 점포 계약갱신 허용 등 새 내용이 추가됐다. 규약에 따르면 신규 가맹점을 낼 때 근접 출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거리 제한의...
    2021-12-29 1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0년 지역소득(잠정)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14: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석간)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2021-12-26 09:20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법안 계류 1년째…온플법 제정해달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법안 계류 1년째…온플법 제정해달라”
    2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온플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며 1년째 국회에...
    2021-12-23 13:31
  • “비어있는 사무실”…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권보군 CSO 구속
    “비어있는 사무실”…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권보군 CSO 구속
    앞서 8월 11일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경찰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8월 25일에는 머지플러스 본사 및...
    2021-12-09 23:11
  •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서울개인택시평의회 등 2개 단체는 6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호소하며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 단체는 여의도로 이동하며 차량 행진을 한 뒤, 민주당ㆍ국민의힘ㆍ정의당 당사 등을 방문해 플랫폼 불공정 배차와 콜 몰아 주기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1-12-06 17:0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정책 기조다. 정부는 2017년(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2021-12-06 14:30
  • 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진행
    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진행
    가맹점단체 가입 가맹점주 중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단체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9.7%였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로 나타났으며,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20.1%를 기록했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2021-11-29 12:00
  •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종류도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조는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거래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28 14: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책세미나(국회), 20:00 온라인 국제회의(집무실)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18:30 온라인 국제회의...
    2021-11-28 09:39
  • '가맹점 공사비 낮춘다'...중기부ㆍ외식업종 8곳, 인테리어 공사 상생협약
    '가맹점 공사비 낮춘다'...중기부ㆍ외식업종 8곳, 인테리어 공사 상생협약
    중기부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8개 가맹본부와 함께 인테리어 공사의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으로 상생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거치지 않고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공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단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참여한 가맹본부는...
    2021-11-18 12:00
  •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ㆍ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업 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라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2021-11-18 09:40
  • 고승범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지원…캐피탈, 보험대리점 업무도 검토"
    고승범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지원…캐피탈, 보험대리점 업무도 검토"
    고 위원장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카드사에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서비스에 더해 계좌이체에 기반한 송금·결제서비스를...
    2021-11-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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