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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시 과징금 최대 50% 경감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시 과징금 최대 50% 경감
    불공정 행위로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힌 법 위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면 과징금을 최대 50%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2022-11-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행위 및...
    2022-11-06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3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30 기자간담회(기자실), 14: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30 기자간담회(기자실), 14: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국내 OTT간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 대상 현장 실무연수 실시 11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가맹사...
    2022-10-30 09:04
  • 소상공인 10명 중 7명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소상공인 10명 중 7명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응답 업체 10곳 중 6곳(59.2%)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 부과기준과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10곳 중 4곳(40.2%)이 동의했다. 이 밖에 △입점업체에 온라인 플랫폼 대상 단체협상권 부여(24.2%) △자사 가맹 제품...
    2022-10-23 12:00
  • 공정위, 카카오T의 경쟁사 가맹택시 배차 배제 의혹 조사
    공정위, 카카오T의 경쟁사 가맹택시 배차 배제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의 경쟁사 가맹 택시 차별 조치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등을 인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주지 않는 등 서비스 이용을 차단했다는 의혹을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2022-10-19 21:02
  • 공정위 "카톡, 독과점 맞다...시장남용 조사 여부 확답할 수 없어"
    공정위 "카톡, 독과점 맞다...시장남용 조사 여부 확답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카카오의 '먹통' 사태로 불거진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카카오톡 서비스의 경우 독과점이 맞지만 시장남용행위 조사 여부는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서 실시한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카카오 화재 관련, 메신저나 택시 등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2022-10-17 16:45
  •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하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특혜를 주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도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해 특수관계인 범위, 공시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규 편입·지정된 기업집단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울러...
    2022-10-07 11:21
  •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예비창업자 대상 역량 강화 무료 교육 실시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예비창업자 대상 역량 강화 무료 교육 실시
    특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과 가맹계약 체결 및 운영 관련 법령 등 자칫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는 이달 5일부터 큐알코드나 온라인 링크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총 1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선착순 마감한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2022-10-05 06:00
  • 배달앱 3사 만난 한기정 위원장 "입점업체ㆍ소비자와 상생해야"
    배달앱 3사 만난 한기정 위원장 "입점업체ㆍ소비자와 상생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을 만나 "입점업체, 소비자 등 배달앱 참여자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율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배달앱 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배달앱의 지속...
    2022-09-22 16: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아울러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제때에,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갈등...
    2022-09-16 15:00
  •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중소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에 대해선 현행 납품단가조정협의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품단가연동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공정거래 강화 및 지급여력 확충을 도모한다. 프랜차이즈에 대해선 가맹사업 상생 비즈니스모델을 마련해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위 위원장은 통합위 경제...
    2022-09-13 15:49
  •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22-09-02 14: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30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가맹․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 개최 3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2-08-28 09:06
  •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그는 "중소기업 거래 구조에서 불공정을 완화할 수 있는 투 트랙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와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등이 있다. 협동조합 공동행위란 결국 조합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리점이나 가맹점이 교섭력을 강화해 프랜차이즈의 대항마가 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과거 만들어지긴 했지만...
    2022-08-19 05:00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철퇴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철퇴
    이라며 "향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 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 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서 수급사업자들이 납품업자를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GS리테일 측은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
    2022-08-02 12: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화상)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통상교섭본부장,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 △경제자유구역 수시 지정 방식 전환을 위한 운영규정 제정 27일(수) △통상교섭본부장 09:00 IPEF 장관회의(화상) △산업부 1차관 08:00 한국산업연구포럼(자동차회관) 14:00 RE100 기업간담회(서울) △산업부 2차관 14:30 평택 수소생산기지...
    2022-07-24 09:50
  • 공정위, 가맹점 1.2만 곳 대상 '갑질 피해' 실태조사
    공정위, 가맹점 1.2만 곳 대상 '갑질 피해' 실태조사
    올해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하며,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실시된다. 조사 내용은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중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의 조사항목은...
    2022-07-18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처리실적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물놀이장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1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 건 제재 및 국토부와 관련...
    2022-07-17 09:04
  • 가맹본부, 가맹점주 동의 안받고 판촉행사 시 과징금
    가맹본부, 가맹점주 동의 안받고 판촉행사 시 과징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ㆍ판촉행사를 진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부당 행위로 부당이득 규모가 크고, 피해 가맹점사업자 수가 많을 수록 과징금 부과액은 가중된다. 공정위는 5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2022-07-0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용산청사) △가맹분야 과징금고시 개정 6일(수)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프뢰벨하우스(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7일(목)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납품단가 조정·활성화를 위한 경인지역 설명회 개최 8일(금) △공정위...
    2022-07-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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