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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지난해보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하지만 편의점은 전년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92.9%로 집계됐다. 특히 부당 반품과 판촉비용 부당 전가,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로 조사됐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고 있다. 3월에는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가맹점 발주 수량 강제 갑질이 언론 보도를...
    2023-05-24 06:00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공정위는 뿌리산업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을 합리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대기업집단 정책의 경우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작년 11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공정위는 뿌리산업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을 합리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대기업집단 정책의 경우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작년 11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2023-05-08 19:04
  • 한기정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ㆍ차액가맹금 수취 반드시 개선"
    한기정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ㆍ차액가맹금 수취 반드시 개선"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발대식’에서 "필수품목 관행 개선이 올해 가맹거래정책의 가장 큰 역점 시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한 위원장은 "법집행 측면에서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2023-05-08 16:00
  • '가맹점 버팀목자금 배분 강요' 피투피시스템즈 시정명령
    '가맹점 버팀목자금 배분 강요' 피투피시스템즈 시정명령
    가맹점주에게 지급된 코로나19 극복 버팀목자금을 자사에 배분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피투피시스템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피투피시스템즈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스터디센터, 토즈스터디랩 등의 영업표지로 독서실...
    2023-05-07 12:00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입비 등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도 적발됐다. 최근 증가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설비·발전 사업자 20명은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을 부풀렸고, 근무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사업장 인건비를 법인 비용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오호선 국세청...
    2023-04-06 12:00
  • 본사 유통마진 부담 가장 큰 프랜차이즈는 '피자집'...1년에 3200만 원
    본사 유통마진 부담 가장 큰 프랜차이즈는 '피자집'...1년에 32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22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연간 1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에 물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가맹본부가 얻는 일종의 유통 마진(구매 비용에서 공급 원가를 뺀 차익)을 말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2023-03-27 12:00
  • 가맹본부, 5월 1일까지 변경된 정보공개서 등록해야
    가맹본부, 5월 1일까지 변경된 정보공개서 등록해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기관에 배정된다.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 소재의 가맹본부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변경등록 사항을 신청할 경우 관할 시...
    2023-03-13 10:51
  •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중기연 최수정 연구원 보고서, 2011년 이후 동의의결 사례 11건 불과상생방안에 초점ㆍ상당 기일 소요ㆍ중소기업 진입장벽으로 실효성 부족해“중소기업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는 기업 생존에 직결” 동의의결제도가 지난해 7월 일명 ‘갑을관계 4법’인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 확대 도입됐지만, 피해자의 금전적...
    2023-02-17 16:18
  •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로직은 ‘소비자 우대’"…공정위 판단 유감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로직은 ‘소비자 우대’"…공정위 판단 유감
    이날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차별취급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차수락률 요소를 도입하고 고려해왔음에도, 자동배차 방식의 가맹택시가 도입되었다는 이유로...
    2023-02-14 15:42
  •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과징금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과징금
    '카카오T앱(App)’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가 25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차별취급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2023-02-14 12:00
  • “소상공인 모임 아닌 마약 카르텔”…그들만의 리그, 공인중개 지역회
    “소상공인 모임 아닌 마약 카르텔”…그들만의 리그, 공인중개 지역회
    안양시 동안구의 또 다른 반값 중개 가맹점은 지역 사조직 회원들이 사무실 바깥에 붙은 광고물의 노출 정도 등 사문(死文)화된 규정을 들어 구청에 지속해서 민원을 넣는 사례를 경험했다. 지난 2021년에는 인천 남동구 한 반값 공인중개사무소에 10여 명의 지역 회원들이 찾아와 광고물 제거 등을 강요해 마찰이 빚어졌다. 이에 해당 가맹점은 이들을 협박과 업무방해...
    2023-02-10 07:00
  • 페이코인, 서비스 일시 중지…'실명계좌' 규제벽에 주저 앉은 코인결제
    페이코인, 서비스 일시 중지…'실명계좌' 규제벽에 주저 앉은 코인결제
    ‘실생활 결제’를 내세운 만큼 GS25·CU, 할리스커피, CGV 등 가맹점만 약 15만 곳, 300만 명 가입자를 확보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행정조치로 페이코인의 서비스 종료와 상장폐지로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그림자 규제가 한층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결제 서비스를 일시중지 한다. 지난...
    2023-02-06 05:00
  • [종합] 애플페이 국내서 사용된다…내달 초부터 가능할 듯
    [종합] 애플페이 국내서 사용된다…내달 초부터 가능할 듯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단,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고객의 귀책...
    2023-02-03 17:55
  • 금융당국 "애플페이, 국내 도입 허용" 결론…이달 출시되나
    금융당국 "애플페이, 국내 도입 허용" 결론…이달 출시되나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단,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고객의 귀책...
    2023-02-03 13:42
  •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페이코인의 집행 정지 신청 인용은 힘들지 않을까 전망한다”면서 “애초부터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는 원화 계좌 거래를 하게 되어있는데, 페이코인은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페이코인 서비스가 종료되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가능성도 점쳐진다. 6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2023-02-03 05:00
  •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30일 국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김덕중 플랫타 대표 “중소거래소, 한계 직면”사업자신고 불수리 된 페이코인도 불만 토로 “원화거래소 중심의 시장 독과점이 고착화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영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 넋두리가 아니라 현실이다.” 김덕중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는 30일 국회의원회과...
    2023-01-30 18:12
  • [금융인사이트] 애플페이 도입 급물살...핵심 쟁점은?
    [금융인사이트] 애플페이 도입 급물살...핵심 쟁점은?
    하지만 여전법 제24조의2 3항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은 지난 13일 본인의 SNS 계정에 'Lovely Apple' 이라는 게시물 올렸다. 사과 8개의 사진을 올린 것인데, 이를 두고 댓글 창에는...
    2023-01-29 17:00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공정거래 분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진흥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약관 규제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 6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내용이다. 또 ‘과학기술문화진흥법’과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은 1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각기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3-01-26 11:16
  • 디지털 기술 활용 소상공인 15.4%…IT로 매출 관리 돕는 스타트업
    디지털 기술 활용 소상공인 15.4%…IT로 매출 관리 돕는 스타트업
    23일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주문결제 플랫폼 ‘얍오더’는 지난 19일 가맹점주의 손쉬운 매장관리를 위한 ‘얍오더 사장님 사이트’를 공식 오픈했다. 얍모바일은 얍오더 사장님 사이트에 매장 정보ㆍ운영시간을 설정하는 매장관리부터 메뉴 추가‧메뉴 품절관리‧스탬프 혜택 관리 등 매장 운영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필요한 기능들을 사장님이 어디에서든 쉽게...
    2023-0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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