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가계대출, 중소․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PF대출 등 부채의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리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행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다중채무자는 어느 한 대출이 부실화되면 연쇄적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이다.
더더욱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는 주택시장의 흐름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최근 국내 주택시장의 침체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우리 가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이어 “한국은행의 정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가계부채 및 증가 속도가 거시 경제에 미치는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지난달 정부의 시설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시장 심리가 위축됐다”며 “이에 따라 향후 몇 달 동안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나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Stress DSR)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하반기부터 자금시장과 금융회사 유동성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금융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왔다”며 “그 결과 올해 말은 전년도와 달리 과도한 수신 경쟁, 금리 급등, 유동성...
또 은행들이 직원 성과지표(KPI) 연계를 통해 가계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를 막기위해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원 KPI 시 가계대출 실적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16개 은행 부행장들과 함께 '은행권...
금융기관은 손실흡수능력을 갖췄을 때 대출 부실 등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고, 가계와 기업은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에 대한 우려는 높은 금리 탓이 아니라 저금리 때 증가한 부채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가계대출의 신규연체는 취약차주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대출의 경우...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안정된 흐름이 지속되려면 긴 호흡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출 현장의 세세한 부분에서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업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한국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2조6000억 원 증가하며, 비은행권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6조2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은 10월 5조2000억 원에서 11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6조2000억 원↑)보다 크게 축소됐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반등하며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여전히 잔존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6000억 원 증가했다. 4월 이후 여덟 달 연속 증가세다. 다만 10월 가계대출이 6조2000억 원 늘었던...
하지만 안 그래도 주담대 금리가 하락 추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더 빠르게 금리를 떨어뜨려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막판 시뮬레이션을 거쳐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같이 대환할 수 있으면 좋으니 함께 출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부동산 가계대출인데, 조정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지도록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 경제의 맥점을 잘 짚은 언급이다. 하지만 우리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기준 100.2%로 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80%까지 가려면 수많은 고빗길을 넘어야 한다.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의...
문제는 리볼빙의 본질이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는 점이다. 소비자가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부채 과다, 상환 불능 위험 등에 빠질 수 있다.
최근 카드사들은 리볼빙 광고 시 리볼빙이랑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으로 표현,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리볼빙이...
반등이 10월에 시작된 만큼, 4분기 가계자산 규모는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랐다.
가계부채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자동차담보 대출 등에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여전히 늘어나 지난해 동기 대비 2.5% 늘었다.
특히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에서 생필품 구매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부채가 가계금융복지조사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00만 원을 돌파했었다. 올해에는 전년보다 소폭 늘면서 관련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대 부채액를 기록했다.
이중 금융부채(전체의 74%)는 669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9만 원(6%) 줄었다. 주택가격 하락 및 고금리(대출금리 인상) 기조로 담보대출(-2.6%)·신용(-0.7%)·카드대출(-10.6%) 등이 줄어든...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5.5%는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는 78.9%로 나타났다.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답한 가구도 작년 4.7%에서 올해 5.5%로 늘었다.
차주들은 앞으로 금융부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1년 후 부채 규모에 대한 전망 항목에서 가구의 35.7%는 1년...
0%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우리 수출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난 만큼 정부로서는 이젠 내수 살리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주는 물가 안정화 조치를 보다 적극 추진하고, 가계부채 확산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이자 상환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계차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선 차주 단위의 부채 수준 조정과 미래 소득 흐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무차별한 대출상환 지원은 장기적으로 가계대출 시장의 자생적인 조정 기능을 약화할 위험이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