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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부의 대물림이 문제라고?
    [데스크칼럼] 부의 대물림이 문제라고?
    2030 MZ세대 안에서 부의 대물림으로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1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는 기회의 불공정, 부의 대물림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부의 대물림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말한 의도는...
    2021-10-13 05:00
  • 2030 자산 격차 심화…상위 20%, 하위 20%의 35배
    2030 자산 격차 심화…상위 20%, 하위 20%의 35배
    1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1849만 원으로 전년보다 2200만 원 증가했다. 가구 간 격차는 전년보다 확대됐다. 자산 1분위 가구의 자산이 2473만 원으로 64만 원(2.6%) 늘 동안 5분위의 자산은 8억7044만 원으로 7031만 원(8.8...
    2021-10-11 11:26
  • [추창근 칼럼] ‘성장절벽’ 시대, 암담한 미래
    [추창근 칼럼] ‘성장절벽’ 시대, 암담한 미래
    일자리가 줄어 고용이 얼어붙고,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늘지 않는다. 정부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고도성장시대에 설계된 복지를 어렵게 한다. 연금 등 사회보험 또한 수입보다 지출이 급증해 국민 세금과 부담금을 계속 늘려야 한다. 국민 삶이 더욱 고달파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잠재성장률이 7.5%였다가 이후 계속...
    2021-10-05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과 돈의 값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과 돈의 값
    가계,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의 경제주체를 크게 보면 채무자는 주로 정부와 기업이고, 채권자는 가계이다. 국민경제에서 가장 큰 채무자는 국가재정이 방만한 나라의 정부인 경우가 많다. 물가가 상승하면 정부와 기업이 이익을 보고 개인이 손해를 본다. 개인 중에서 최상위 계층은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이 많아 오히려 이익을 본다. 봉급과 연금 등의 정액 소득자의...
    2021-09-28 05:00
  •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유연한 지원 필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유연한 지원 필요"
    정책 서민금융은 금융과 복지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상반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고금리가 인하되고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충분한 자금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2021-09-14 15:21
  • [종합] ② 한은 금융불균형에 방점, 전문가들 연내 또 인상한다
    [종합] ② 한은 금융불균형에 방점, 전문가들 연내 또 인상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최근 금융위가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나홀로 악전고투하고 있다. 한계가 있었던 만큼 당연히 한은도 움직여야 하는 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 이르면 10월 추가인상, 규제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높여야 = 금리인상을 시작한 만큼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은과 이주열 총재도 이같은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한은은...
    2021-08-26 17:43
  •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박수현 수석은 "거시경제와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제·금융 위기 대응 경험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금융 지원, 가계부채 관리, 금융산업·디지털금융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2021-08-05 10:45
  • [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이투데이가 2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20년)를 토대로 소득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가구 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 소비지출은 14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선 가구원 수, 노인(65세 이상) 가구 여부 등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다.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2021-08-03 05:00
  • [기본소득 효과 분석] 연소득 2억 이상 땐 효과 '0'…성장정책과 거리 멀어
    [기본소득 효과 분석] 연소득 2억 이상 땐 효과 '0'…성장정책과 거리 멀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20년)를 활용한 분석에서 이 값은 가구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일 때 가장 크고, 2억 원을 넘어서면 사실상 소멸했다. ◇소득 지원, 저소득 가구에 효과 커 = 연 소득 2억 원 이상 구간에서 소득 증가 1만 원당 소비지출은 280원에 불과했다.소득이 소비로 풀리지 않고 금융자산, 실물자산 등 다양한 형태의 비생산적...
    2021-08-03 05:00
  • [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부턴 기본 중위소득 기본 증가율(인상률)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 소득 증가율이 반영돼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증가율은 4.32%다. 정부(기획재정부) 제시안보다 높고, 시민단체 등 요구안보단 낮은 수준이다.
    2021-07-28 18:30
  • 고승범 금통위원이 주목한 책 ‘적자의 본질’..기재부·한은에 일침
    고승범 금통위원이 주목한 책 ‘적자의 본질’..기재부·한은에 일침
    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금전적 여력은 항상 있다라며 일일이 반박했다. 또 이 책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인플레가 오기 전까지는 돈을 찍어내는데 제약이 없다고 전한다. 아울러 우리나라(한국)도 독립적 재정정책이 가능한 선진국으로 분류했다. 한편, 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거쳤고,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2016년 4월21일부터...
    2021-07-13 14:37
  • “올해 경제성장률 3~4%…하반기 국내 경제 본격 회복”
    “올해 경제성장률 3~4%…하반기 국내 경제 본격 회복”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업과 연구소, 금융기관 등 11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시기를 묻는 말에 ‘2021년 하반기(34.5%)’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미 회복이 시작되었음’이라는 응답도 29.2%로 높은 비중을 보여 연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2021-06-28 18:34
  • [한은물가설명] 이주열 총재 모두말씀 및 질의응답 전문
    [한은물가설명] 이주열 총재 모두말씀 및 질의응답 전문
    특히 최근에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있고 또 가계부채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에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도 책무로 부여되어 있는데 금융불균형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게 반드시 시간을 두고...
    2021-06-24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4) 8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1:00 국제통화금융위원회(비공개) △'21년 제2차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석간)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9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2021-04-04 09:00
  • 은행권 매년 1000억 서민금융 출연,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에 '불만고조'
    은행권 매년 1000억 서민금융 출연,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에 '불만고조'
    정부와 국회는 '대출로 돈을 버니 이익을 공유하라'는 취지인데, 은행권에서는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서민금융 복지 재원을 사기업인 은행에 떠맡기는 셈"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합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
    2021-03-21 11:05
  • 정부 부채 4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91.4%
    정부 부채 4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91.4%
    그러면서 "소규모 개방경제 및 비기축통화국으로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가계 및 기업부채가 커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해서는 국가채무 규모가 작아야 한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재정수요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중앙은행에 대규모 국채를 직접 인수시키자는 주장에 대해...
    2021-03-04 09:34
  • 서울시 찾은 '파산면책신청자'…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서울시 찾은 '파산면책신청자'…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센터는 2013년부터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 재무상담ㆍ금융복지교육을 통한 ‘악성 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지원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주거ㆍ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03-01 11:15
  • 빚 내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일본 '잃어버린 20년' 남 일 아냐"
    빚 내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일본 '잃어버린 20년' 남 일 아냐"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급증에 기인한 가계빚 증가는 차주뿐 아니라 금융기관에도 부담이다. 투자 과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실물경기가 회복과 함께 자산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서다. 이 경우 차주는 상환 압박에, 금융기관은 채권 부실화 위험에...
    2021-02-23 16:25
  •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불과 20여 년 전 우리는 빚으로 만들어진 경제 거품이 꺼지고 해외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국가부도 위기를 맞으면서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지금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모든 경제위기는 정부·기업·가계의 과도한 빚에서 비롯된 것이 역사의 증거다. 정치꾼들은 우리 재정건전성이 선진국보다 양호해 빚을 더 늘려도...
    2021-02-16 05:00
  •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위…美·日보다도 높아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위…美·日보다도 높아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 2017년 0.491이던 부동산 지니계수는 2018년 0.5, 2019년 0.507, 2020년 0.513으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종부세가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02-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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