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인재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끝까지 긴장을 놓치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저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점검을 해나갈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이날...
여권은 정부 출범 80여일 만에 ‘비대위 여당’을 꾸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로 권 대행이 지난달 11일 직무대행을 맡은지 불과 20일 만이다. 집권 여당의 이례적인 비대위 체제 전환은 윤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당헌·당규상 비대위 전환 요건을 놓고 당내 의견도 갈리고 있어 당분간...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빚투’(빚 내서 투자) 청년 채무조정을 시행키로 정했다. 원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과의 협약이라 세금이 투입되지도 않기에 형평성 비판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해당 정책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시됐다. 125조 원 규모 취약계층 금융지원 대상에 주식·가상자산...
윤 대통령은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진행된 세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동결하고 한도는 더 늘려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도 현 수준에서 1년간 동결한다.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대상 및 금액도 확대키로 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추가 공급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노후 공공임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나선다. 임차인...
14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 주식·가상자산 등에서 투자 손실 등을 본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을...
정부는 올해 5.1%(2차 추경 기준)로 예상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당장 내년에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추경 편성까지만 해도 통합재정수지를 재정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1년 4개월여 만에 이런 방침을 뒤집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적자 비율이 통합재정수지보다 통상적으로 2%포인트(P)가량 더 높아 더 엄격하게...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정부는 풍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확산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노동계는 경영계의 소원수리를 들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방안은 주 52시간제를...
한변은 즉각 항고장을 냈다. 약 1년간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혔으나 재판과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라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1년간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 공부 계획민주당 내 계파 갈등에 대해서는 묵묵부답尹 정부에 "국가란 매우 숭고한 의무를 진 조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일 미국으로 떠났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앞으로 1년간 조지워싱턴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한반도 평화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탁현민 비서관이 성비위 논란으로 사퇴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숨기지 말고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비서관은 “생일에 격려금을 받아 10여명 직원들에게 소위 말하는 ‘생일빵’을 처음 당해봤다. 하얀 와이셔츠에 초코케이크 범벅이 되자 뭘 해줄까 하고 물어서 화가 나...
△문재인 9% △이명박 6% △박근혜 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윤석열 새 정부 기대감에 따른 증시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등 매크로 대외 이슈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선 당일에도 증시 상승이 없었고 취임 이후에도 영향은 없을 것”...
그는 “정부에 완벽히 갖춰진 체제가 아닌 당선인 신분에서 인수위에서 하는 검증시스템이 국민들께 완벽하다 자평할 수 없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역대 어느 정부의 인수위보다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적임자라고 추천한 후보에 대해 지켜보면서 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이날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선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차의 원내대표로 응원해주셔서, 선택해주셔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다. 그런 책무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순항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치에 더욱더 정력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의 당선에는 새롭게 들어설 윤석열...
윤 당선인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사 간 합의도 근로자 대표가 아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호하는 직무나 부서별 근로자 동의로 이뤄지도록 손질할 방침이다.
만약 해당 공약이 이행된다면 주 120시간 근로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주·개월...
앞서 김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통합정부 구성,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책임총리제 추진 등에 전격 합의하며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한 바가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찬과 관련해 "정부 이양은 권력 파워게임이 아니다"라며 "조속히 성사됐어야 할 회동이 20여 일 가까이 미뤄진 점이 유감스럽다...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쭉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반 전 총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대 강국인데 ODA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은 1년 동안 나라의 GDP 중 0.7%를 대외원조비로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OECD 평균이 0.35%이면 우리나라는 0.25%이다. OECD 국가 중...
대선 1년 후 코스피 평균 상승률 19.1%최근엔 효과 제한적…취임 첫해 강세 과거 현상李·尹 당선인 따라 부동산·에너지 업종 희비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주식시장도 선거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 역대 대선 후 대체로 코스피지수가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대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
정치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여야 협의 추천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 제도화를 통한 국민내각 구성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한 공통공약 중심 국정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의결 △국회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등 선거제도 개혁과 1년 내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 등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