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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일(수) △복지부 1차관 10:45 연금개혁관련 청년층대상 FGI(국민연금 북부지역본부)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연금개혁 관련 청년층 대상 제5차 심층면접(FGI) 추진(석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4일(목) △복지부...
    2022-11-20 09:37
  •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네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여기에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는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이다. 마지막 반등 기회도 에코세대(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의 30·40대 진입과 함께 저물어가고 있다. 앞으로 10년 뒤면 가임여성 급감으로 출생아도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2020년 출산율 목표 1.5명, 현실은 0.8명 한국의...
    2022-10-05 16:00
  •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 원 중 의무지출은 341조 8000억 원(53.5%)으로 절반을 넘어선다.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정부가 법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어서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세수 증가 여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고령화로 인해 연금 등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
    2022-10-04 05:00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권리보장 패러다임에 기초한 복지정책의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게 반영된 분야들이 대부분 평등한 권리보장과 동등한 사회참여 분야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 지하철...
    2022-09-23 05:00
  • [사설] 더 가팔라진 인구절벽, 대책은 백약이 무효
    역대 정부는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25조 원을 쏟아붓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 아이 낳으면 돈 준다는 근시안적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출산은 청년 취업과 결혼, 주거, 육아,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환경과 제도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2022-02-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석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및 우수기관 포상 및 격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 2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노인복지시설 현장방문(공주시) △복지부 1차관 10:00...
    2022-01-23 09:13
  • "저출산·고령화, 사회경제체계 존립 위협할 정도로 심각"
    "저출산·고령화, 사회경제체계 존립 위협할 정도로 심각"
    그는 "미시적 복지정책 위주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출산율 하락의 반전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과 시민사회, 지자체 등과의 소통 부족으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삶의 질 제고로 인구정책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저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고령사회에 적응하려는...
    2021-12-01 12:10
  •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첫만남 이용권의 근거법률이 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해외체류자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앞선 양육수당·아동수당 도입 때도 같은 문제가 제기돼 뒤늦게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때문에...
    2021-11-11 15: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10:00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00 제41회 차관회의(세종청사) 22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방역 현장점검 및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
    2021-10-17 09:32
  • 다자녀 기준 확대, 9개 사업 우선 적용…"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다자녀 기준 확대, 9개 사업 우선 적용…"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5일 발표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확대(3자녀→2자녀)는 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다자녀 가구 지원방안’의 단기 추진과제다. 당시 계획에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아동 1인당 실질적으로 보다 충분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2021-09-15 17:15
  • 게임 기업 지원이 저출산 대책?…42조 투입에도 출산율 최저
    게임 기업 지원이 저출산 대책?…42조 투입에도 출산율 최저
    정부는 이에 대응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년)'이 시행됐으며, 2019년부터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도 가동됐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합계출산율 감소 속도는...
    2021-08-28 08:00
  • [추창근 칼럼] 인구지진, 빨라지는 재앙의 시간
    [추창근 칼럼] 인구지진, 빨라지는 재앙의 시간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더 투입할 예산도 200조 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아이 낳으면 돈 준다는 차원에 머문 출산장려책의 실패다. 여러 정부 부처로 갈라진 정책 집행 과정에서 누가 무슨 용도에 얼마나 쓰고,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재앙이 빠르게 닥쳐온다. 생산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2021-07-20 05:00
  •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유망서비스 육성 차원에선 2025년까지 300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고,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도 연내 마련한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자동화설비를 갖춘 스마트물류센터 250개소를 구축하고,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도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를 지속 확대하고...
    2021-03-03 14:00
  • [사설] 인구감소 데드크로스, 돈으로는 해결 안된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쏟아부은 예산만 줄잡아 225조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아이 낳으면 돈을 준다는 식의 근시안적 정책을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다. 출산은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주거, 육아,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환경과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지금 한국 상황은 청년들의 괜찮은...
    2021-02-26 05:00
  •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과 관련해 권 장관은 “우리가 중점을 두는 건 아이가 태어나길 준비하는 과정, 태어나는 부분”이라며 “돌봄, 교육, 그리고 일자리를 갖는 것까지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 이번에 중점을 둔 건 초기 부분이고 앞으로 교육에서 격차 없애는 것, 온전히 자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2021-01-21 13:30
  • [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정부에서 작년 12월 내놓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에서 다양한 현금성 출산 장려책을 제시했다. 0세, 1세가 있는 가구에 매월 양육비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꾸러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2021-01-07 17:33
  • [2021 경제정책]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월 101만 원 지원
    [2021 경제정책]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월 101만 원 지원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기본계획을 보면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공동 휴직 시 육아휴직 급여로 최대 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영아수당도 신설된다. 2025년까지 어린이집 이용 또는 미이용 시 양육수당은 50만 원으로 통합된다. 출산 초기 보육부담...
    2020-12-17 14:00
  • [출근길]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월 최대 300만 원’ 준다·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치료목적 승인 外 (경제)
    [출근길]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월 최대 300만 원’ 준다·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치료목적 승인 外 (경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육아휴직제를 통해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최대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2020-12-16 06:00
  • [사설] 저출산 대책, 더는 밑빠진 독 물붓기 안돼야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인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다각적 지원방안이 망라됐다. 그동안 저출산 해소를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던 문제를 많이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0~1세...
    2020-12-15 17:52
  •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성차별적 노동시장을 지목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노동자로서 생존을 위해 결혼·출산을 기피하거나, 출산·육아여건을 고려해 출산 후 노동시장 이탈(경력단절)을 선택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교육·임금수준이...
    2020-12-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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