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6페이지

농식품부, 5~9월 월 2회 모니터링…친수활동 많은 저수지 21곳 추가 경계단계 이상 땐 용수원부터 농경지까지 녹조 독소 조사 기후변화와 수질 부영양화로 농업용 저수지의 녹조 발생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여름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농업용수 공급 안정성뿐 아니라 저수지 산책·수상활동 등 친수활동 수요까지 고려해 기준 초과 시 차단막 설치와 제거제 살포 등 저감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주요 농업용 저수지의 녹조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기준 초과 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

2026-04-30 11:00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막는다…지역농협 3주간 특별점검

농관원, 5월 4~22일 농업용 면세유 관리기관 집중 점검 고유가에 부정사용 가능성 커져…적발 땐 세액 추징·공급 중단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점검에 나선다. 영농철 농기계 사용 증가와 맞물려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쓰거나 허위 신고로 과다 배정받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전국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농관원은

2026-04-30 11:00

3월 국세수입 37.8조, 전년比 5.5조↑...소득세·증권거래세 영향

3월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5조5000억 원 더 걷혔다. 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3월 국세 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5조5000억 원 늘어난 37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소득세·증권거래세·법인세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소득세는 2조2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성과상여금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주택 거래량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함께 늘어난 결과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 세율 인상 등으로 8000억 원 증가했다. 농어촌

2026-04-30 11:00

은퇴 검역탐지견과 1박2일 여행…‘입양 가족’ 4팀 모집

검역본부, 티웨이항공·소노펫과 입양 교감여행 프로그램 운영 5월 1일~8월 31일 신청…의료비·사료비 최대 100만원 지원도 공항과 항만에서 불법 반입 농축산물을 찾아내던 검역탐지견이 은퇴 후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1박 2일 동반 여행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예비 입양 가족이 탐지견과 직접 시간을 보내며 성격과 생활 습관을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거쳐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티웨이항공, 소노펫클럽앤리조트와 함께 검역탐지견 동반 여행 프로그램 ‘From 탐지견 To 반려견’을 진행한다고 30일

2026-04-30 11:00

전국 18개 축제서 무료 승마 체험…서울숲·한탄강·세종 한글축제 찾는다

농식품부·마사회, 전국 16개소 도심승마체험 본격 시행 은퇴 경주마·국산 승용마 활용…체중·신장 제한 두고 안전관리 강화 말과 승마를 접하기 어려운 도시민들이 지역 축제장에서 무료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서울숲과 한탄강, 태화강, 세종 한글축제 등 주요 축제장에 승마 체험 공간을 마련해 일상 속에서 말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국민들이 도심 속 공원과 지역 축제장에서 승마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2026년 도심승마체험’ 사업을 전국 16개소, 18개 지역 축제와

2026-04-30 11:00

3월 소비 1.8%·생산 0.3%·투자 1.5%↑...6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 [종합]

국가데이터처, '3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반도체 8.1% 감소...2월 급등한 기저효과 "중동 전쟁 영향 4~5월에 본격 나타날 듯" 지난달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며 '트리플 증가'를 보였다. 트리플 증가는 2025년 9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다만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반도체 생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석유정제도 일부 중동전쟁 영향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8.3(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

2026-04-30 09:49

밥상물가 부담에 정부·식품업계 맞손…5월 라면·우유·빙과 등 최대 58% 할인

농식품부, 식품기업 16개사와 가정의 달 할인행사 추진 라면·식용유·장류·음료·간편식 등 4373개 품목 대상 가정의 달을 맞아 식품 소비가 늘어나는 5월, 정부와 식품업계가 라면·식용유·우유·빙과류 등 주요 가공식품 할인에 나선다. 중동 정세 불안과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밥상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생활밀착 품목 4373개를 한 달간 할인해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요 식품기업 16개사와 함께 가공식품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

2026-04-30 09:36

콘텐츠 산업 매출 161조 돌파…수출 149억 달러로 동반 성장

음악·영화·캐릭터 상승세…생성형 AI 활용 32%로 제작 환경 변화 국내 콘텐츠 산업이 매출이 161조를 넘어서는 등 해외 판매 모두에서 증가 흐름을 보였다. 주요 장르의 성장세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됐고, 제작 현장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이 빠르게 퍼지며 산업 구조 변화도 동시에 나타났다. 3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 전반의 규모와 변화 흐름이 확인됐다. 해당 자료는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 조사와 재무 자료 등을 종합해 분석

2026-04-30 09:07

3월 소비 1.8%·생산 0.3%·투자 1.5%↑...6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 [상보]

지난달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며 '트리플 증가'를 보였다. 트리플 증가는 2025년 9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다만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반도체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8.3(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2월 1.2% 증가했다가 1월 0.8% 감소한 뒤 2월(2.1%)과 3월(0.3%) 두 달 연속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늘었다. 반도체

2026-04-30 08:11

[속보] 3월 소비 1.8%·생산 0.3%·투자 1.5%↑ '트리플 증가'

2026-04-30 08:00

농업 외국인 노동자 13만명 시대…정부, 8개 국어 ‘농장 소통가이드’ 배포

농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농촌인력중개센터 285곳 통해 8000부 공급 작업지시·안전수칙·상호존중 표현 담은 포켓북…QR코드 음성지원도 제공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농장주와 외국인 노동자 간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현장형 안내서를 배포한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작업 혼선, 안전사고, 인권침해 우려를 줄이고 농장 내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와 농장주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중 ‘우리 농장 소통가이드’를

2026-04-30 06:00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정부, 도, 군까지 개별지원…일부 지역선 최대 100만원 받기도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주민 환심을 얻기 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후보들의 일회성 현금지원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포퓰리즘 재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은 최근 군민 4만7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득기준 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남도의

2026-04-30 05:00

지자체 지원금, 상권 살렸나⋯“반복적 지급 소비 형태 왜곡”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현금성 지원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지출의 소비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기간조차 짧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비 진작 명목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부터다. 중앙정부는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현금을 풀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시설비·예비비 등을 깎아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금을 뿌렸다.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이 급증한 것도 눈에 띈다. 중앙정부의

2026-04-30 05:00

S&P, 韓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전망 '안정적'

"에너지시장 불안, 韓경제 리스크…반도체 등이 상쇄" "北정권 붕괴시 통일비용, 한국 신용등급 최대 취약요인"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 등급전망도 '안정적'(Stable)을 각각 유지했다.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지만 반도체 등 산업 부문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S&P는 지난해 한국

2026-04-29 18:27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사익편취 금지·내부거래 공시 의무 동시 적용

김범석 동생 김유석, 실질적 경영 참여 파악 확인 주식 거래 공시 의무화…'일감 몰아주기' 감시망 가동 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등 주요 사건 처리 속도 낼 듯 쿠팡의 동일인(총수)이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족 지배 회사들도 계열사로 편입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

2026-04-29 16:45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한미 통상 마찰 격화하나

5월 1일 자 동일인 변경 예고…친족 경영 개입 확인돼 예외 요건 위반 쿠팡 "행정소송 불사" 강력 반발 속 美 의회 54명 항의 서한 압박 공정위 "정당한 법 집행…이중 규제 아니다" 정면 돌파 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계 회사인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2

2026-04-29 16:34

'월 60만원' 청년 구직촉진수당 확대...대기업 직업훈련 'K-뉴딜' 1만명 신설

관계부처 합동 '청년뉴딜 추진방안' 발표 공공·민간 분야 일경험 2만3000명 제공 고용지원사업 재설계로 구직·취업 지원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 청년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1만 명 규모로 신설한다.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청년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 뉴딜 보고회를

2026-04-29 16:30

남부발전,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 '대국민 거리 캠페인' 전개

한국남부발전은 28일 강원도 삼척중앙시장과 경북 안동 풍산장터에서 지역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국민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장기화되는 에너지 수급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거리로 나선 남부발전 직원들은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준수 △승용차 5부제 참여 △불필요한 조명 끄기 △고효율 기기 사용 노력 등 일상 속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천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캠페인 현장에서는 에너지

2026-04-29 16:26

에너지공단, 쪽방촌에 에너지 비용 지원⋯1억 기부 협약

한국에너지공단이 중동 사태 장기화로 가중된 고유가 시대를 맞아,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손잡고 전국 쪽방촌 거주민들의 시름 덜기에 나섰다. 에너지공단은 29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와 함께 '민관협력 에너지복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한계에 달한 전국 10개 쪽방촌 거주민 약 4500여 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를 넘어,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폭넓게

2026-04-29 16:11

가스공사, 2년 연속 개인정보 보호수준 'S등급' 쾌거

한국가스공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을 가늠하는 국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거머쥐며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능력을 입증했다. 가스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관리 수준, 안전조치 이행 여부, 개인정보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144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2026-04-29 16:04

AI·로봇 농업기업 15곳 한자리에…정부, 스마트농업 생태계 키운다

농식품부, 제1회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간담회 개최 농업AX실증센터·전문인력 교육·노지 체험장 등 현장 수요 점검 인공지능(AI)과 로봇, 데이터 기술을 앞세운 스마트농업 기업들이 정부와 한자리에 모여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실증 기반과 전문인력 양성, 기업 간 협력망을 넓혀 스마트농업 기술이 실제 농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차관 주재로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1회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10일 발표된

2026-04-29 16:00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현장 점검

공주 신관 행정복지센터 방문…관계자 면담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29일 공주시 신관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지원금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속하는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현장에서 신속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급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 사항 등을 즉각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 70% 1인당 10~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2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이 시

2026-04-29 16:00

기재부, 국채백서 발간…"WGBI 자금의 차질 없는 유입 위해 최선"

재정경제부는 국고채 시장 동향 및 주요 통계, 2025년 주요 정책 등을 담은 국채백서 '국채 2025'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2025년 우리 경제는 자국우선주의 통상외교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 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직면했지만, 우리 국채시장은 226조2000억 원의 국고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해 연간 발행규모 200조 원을 최초로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재정 신속집행 등 경제회복 노력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2026-04-29 16:00

중부발전, '재생에너지운영본부' 가동⋯AI 스마트 관리로 효율 극대화

한국중부발전이 전국에 흩어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하나로 모아 통합 관리하는 전담 컨트롤타워를 가동한다. 중부발전은 29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인 '재생에너지운영본부'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과 재생에너지사업처장 등 주요 경영진이 대거 참석해 현안 업무를 보고받고 향후 운영 전략을 점검하며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새롭게 출범한 운영본부는 그동안 각 사업소별로 분산 관리되던 전국 단위의

2026-04-29 15:59

한전KDN, 지역 청년 대상 '기업탐방 프로그램' 성료

한전KDN은 28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본사와 인재개발원 일대에서 조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30여 명을 초청해 '지역대학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대학 기업탐방 프로그램은 한전KDN이 광주·나주 지역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기획한 맞춤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실제 기업 현장의 문화를 체험하고 실무 정보를 얻으며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다. 한전KDN은 지난해에도 총 6회에 걸쳐 119명의 청년들을 초청해 다채로운 체험과 직장인 비즈니스 매너 특강 등을 제공하며 큰

2026-04-29 15:54

무보-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 기업에 국외 신용정보 제공 협력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손잡고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애물인 '정보 비대칭' 해소에 나섰다. 무보는 29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바이어 발굴과 검증 단계에서 고질적인 정보 부족에 시달리는 ICT 분야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무보는 협회의 글로벌 지원사업 수혜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외 기

2026-04-29 15:45

한농대, 졸업생 경영체 12곳 ‘가족회사’로 묶는다

5월부터 교수진 현장 방문 컨설팅…기술·경영 애로 해소 지원 생산비 절감·판로 확대·수익 구조 다변화 등 맞춤형 지원 추진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가 졸업생이 운영하는 농어업경영체 12곳을 ‘가족회사’로 선정하고 기술·경영 지원에 나선다. 급변하는 농산업 환경 속에서 청년 농어업인의 현장 애로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전문성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다. 한농대 산학협력단은 ‘2026년 기업애로기술 지원사업’의 하나로 공모를 거쳐 12개 농어업경영체를 선정하고, 이들과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26-04-29 15:32

유소년 승마단 57곳에 최대 3000만원…지역 청소년 말산업 인재로 키운다

전국 승마장·초중학교 법인에 16억원 투입…훈련·클럽전·대회 참가 뒷받침 KRA컵 아시아 주니어 승마대회 30일 개막…15개국 28명 국산마 기승 지역 청소년의 승마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미래 말산업 인재를 키우기 위한 유소년 승마단 지원사업이 전국 57곳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안전한 훈련과 대회 참가를 뒷받침해 승마 저변을 넓히고, 유소년이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지역 유소년들이 승마를 통해 새로운 진로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전국 57개 유소년 승마단 운영을 지원한

2026-04-29 15:12

뽕잎 없어도 누에 키운다…농진청, 3.5억대 스마트 사육시스템 개발

48㎡서 연간 생누에 12톤 생산…2027년 실증 거쳐 2028년 보급 추진 전용 사료·자동화 장치·맞춤 품종 결합…양잠산업 바이오 소재 산업화 속도 뽕잎과 계절에 의존하던 누에 사육 방식이 전용 사료와 자동화 장치를 기반으로 한 연중 생산 체계로 전환된다. 고령화와 뽕밭 감소로 위축된 양잠산업을 홍잠 등 기능성 바이오 소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생산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농촌진흥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통 양잠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양잠산업을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용 사료 기반

2026-04-29 14:00

'바디프랜드', 수급사업자에 서면발급의무 위반...과징금 4000만원

바디프랜드가 수급자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3년여동안 4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58건의 침상형 안마기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41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8건에 대해서는

2026-04-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