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슈퍼부양책] 41조 풀어 경제살린다…내수활성화로 경기부양 올인

일본식 불황에 빠지느니 차라리 부작용 감내…진통·부작용 우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앞으로 41조원 재정 곳간을 풀어 대대적인 내수활성화를 통한 대대적인 경제활성화에 나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은 기존 기업 성장을 통한 위로부터 경제성장 정책에서 가계소득 확충을 통한 소비 진작으로 기업소득이 증가하는 아래로부터 경제성장 기조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새 경제팀은 적극적인 돈 풀기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는 규제 합리화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거시정책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운용해 가계와 기업이 희망을 갖고 신명나게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신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국가·가계부채 증가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내년까지 재정ㆍ금융ㆍ세제ㆍ규제개혁 등 총 41조원+α의 재정 곳간을 활짝 연 것은 과감한 정책대응 없이는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고려해 새 경제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4.1%(신 기준)에서 3.7% 하향 조정해 기존 1기 경제팀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진다는 낙관적 경제전망에서 180도 선회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의 기업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은 국가와 기업만 배부를 뿐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 오히려 내수침체만 키운 절름발이 성장으로 보고 있다. 내수를 살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최 부총리는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은 거시정책을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직접적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자나 근로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금과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41조원 돈 풀기는 부자증세 등 세제개편 없이 재원을 조달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은 자칫 외국인 주주 배불리기나 기업의 자율 경영성을 헤쳐 자본시장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LTV·DTI 규제 완화는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면 가계부채에 큰 부담을 줘 한국경제를 오히려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