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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기재위, 여야 간사와 인사하는 구윤철 부총리 [포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4 15:40
구윤철, 피치 연례협의단 면담..."적극적 재정투자 등 모든 역량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협의단을 만나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연례협의차 방문한 피치 협의단을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

2025-12-04 15:00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용량 꼼수' 차단

정부, 15일부터 치킨업종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 도입10대 치킨 가맹점 1.2만 곳 대상…계도기간 내년 6월까지 정부가 외식·가공식품 분야에서 일부 기업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민관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

2025-12-02 08:00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왜 작지?… 정부, 중량 꼼수 막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 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 중량표시제

2025-12-02 08:00
구윤철 “금융회사의 인바운드 영업 확충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일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5-12-01 16:00
피치, 2~4일 韓정부와 연례협의…내년 신용등급 발표할 듯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나라를 찾아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기획재정부가 1일 밝혔다. 피치 연례협의단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을 비롯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과 민간 주요기관을 방문해 한국 경제 상황·전망, 재정운용방향, 통상 등 대외경제현안과

2025-12-0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논란…기재부 "검토한 적 없어"

정부는 27일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세를 강화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세제 툴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은 무조건

2025-11-27 18:05
AI 거품론 약화에도…코스피, 4000선 탈환 실패

장중 강세에도 막판 매물 출회기준금리 4연속 동결ㆍ환율 진정에도 성장ㆍ기술주 모멘텀은 유지네이버, 업비트 해킹 사태에 4.55%↓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다소 누그러지며 27일 국내 증시가 장중 한때 4000선을 회복했지만 오후 들어 개인 매물이 대거 출회되며 결국 4000선 탈환에 실패했다.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기술주 중심의 글로벌

2025-11-27 16:28
[채권전략] 금통위 관망세 강세 마감⋯美시장, 길트 하락 등에 혼조

전문가는 26일 국내 채권시장이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향한 관망세로 강세 마감했다고 분석했다. 김지나·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전날 기획재정부 국채과가 국고채 전문 딜러 협의회에서 올해 발행 한도를 다 채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달러 환율 하락도 금리 하락을

2025-11-27 09:44
구윤철, UAE 국경일 행사 참석..."미래지향적 협력 발전 희망"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에서 주최한 'UAE 국경일 기념행사'에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UAE는 한국의 중요한 협력국 중 하나"라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

2025-11-26 19:00
법사위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포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26 16:26
구윤철 "환율상승 일시방편으로 국민연금 동원하는 것 전혀 아냐"

구윤철 부총리 기자간담회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가동"연금 수익성 극대화·시장안정 도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2025-11-26 11:44
구윤철 "대미투자, 글로벌 밸류체인 선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투자를 글로벌 밸류체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는 향후 수십 년간의 성장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있다"며 이같이

2025-11-26 09:16
정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추진...초혁신경제 3차 계획 발표

정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차세대 태양광 상용화...5년 내 셀 효율 35% 달성 목표 정부가 계통 안정화, 전력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한다. 차세대 태양광 상용화 관련해선 2030년까지 셀 효율 35%, 모듈 효율 28%를 달성해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26일 정

2025-11-26 08:30
구윤철 부총리, 26일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외환시장 상황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출입기자단에 "구 부총리가 26일 오전 10시부터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부총리 기자간담회가 하루 전 결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웃도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2025-11-25 16:54
한국 경제 고환율 공포 구조적 리스크 확산[환율, 1500원의 경고장]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접근하면서 정부와 외환당국이 사실상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보건복지부·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전례 없는 ‘4자 협의체’를 전격 가동하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지정학 리스크, 엔저·위안화 약세,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 겹치며 환율 급등이 단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 리스크

2025-11-24 1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25-11-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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