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안으로는‘규제개혁’·밖으로는‘금융협력’

‘금융발전’ 행보 가속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대내외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카드정보 유출 사태와 사기대출 사고를 수습하고 안으로는 금융규제 개혁을, 밖으로는 글로벌 경제협력을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일단 국내에서는 금융권 규제개혁에 칼을 빼 들었다. 법령상의 규제는 물론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숨은 규제까지 낱낱이 찾아내 합리적으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규제개혁에 맞춰진 만큼 신 위원장은 오는 6월까지 숨은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밖으로는 금융 선진국과의 금융협력을 가시화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다음달 1일 한국과 영국이 공동 개최하는 금융협력 포럼 및 이달 31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한다.

로드메이어 영국 런던시장 등 양국 금융당국 및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한-영 금융협력 포럼’은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영국 방문 시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국의 금융협력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3국 공동 진출, 금융기관 정리제도, 위안화 허브 구축 등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이 국내 영업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신 위원장은 영국의 해외진출 경험과 우리나라의 강점 등을 반영한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제3국 공동 진출 등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 금융감독체계 개편, 소비자 보호 등 산적한 국내 금융 현안 해결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한다. 신 위원장은 영국 FCA(시장행위·소비자보호감독기구)와 지난해 4월 영국이 이미 도입한 쌍봉형 감독체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경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감독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국내에서는 정치권의 이견으로 관련 제도 개편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우리보다 앞서 관련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이룬 영국의 경험 및 노하우를 토대로 국내 금융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로드메이어 시장과는 국내 금융정책의 핵심인 창조금융과 영국의 규제개혁 노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9월에는 호주와 홍콩을 방문해 금융 비전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 조언을 청취하고 양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