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공회전…월세대출 6개월간 10건 남짓

수요예측 부실 전시성 상품 전락

전세 수요를 월세로 전환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이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권을 독려해 내놓은 월세대출 건수는 출시 반년이 돼 가지만 손에 꼽을 정도다. 정책 시행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도 월세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월세대출 상품의 전시성 상품 전락이 예고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IBK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6곳의 올해 1월 말 기준 월세대출 실적은 약 1억4800억원(약 13건)에 불과하다.

은행권은 지난해 하반기 월세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금융당국이 렌트푸어 구제를 목적으로 은행권에 월세대출 상품 출시를 독려한 탓이다. 하지만 출시 초부터 수요 부족 등의 한계점을 안고 있던 월세대출 상품의 올해 실적은 3~4건에 그친다.

우리은행의 1월 말 기준 월세대출 실적은 6건(7100만원)으로 지난해 9월 기준 5건(4700만원)에서 단 한 건의 대출이 늘어났다.

지난해 10월 판매를 시작한 하나은행은 올 1월 말까지 고작 1건(1000만원)의 월세대출을 취급했고 외환은행 역시 실적이 거의 없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9월 기준 5건(5400만원)에 머물던 월세대출 실적에서 큰 증가세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월세대출을 내놓은 기업은행은 현재 실적은 제로이며 대출 문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민은행은 월세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다.

반면 올 1월 말 기준 6개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0조7100억원으로 지난해 말(9조8500억원)과 비교해 8600억원 이상(8.8%) 늘었다. 전세 수요를 월세로 돌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무색해진 셈이다.

정부는 향후 월세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 월세 세입자의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집주인에 대한 세금 부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월세 공급을 줄여 결국 월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금 부담으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발생, 오히려 전세 공급이 늘어나고 한편으로는 월세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월세대출 수요자는 고액 세입자와 서민으로 양극화돼 있는 만큼 월세대출 상품의 부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