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KBS, 광고 축소 의지 부족해 보인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20일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 종편재승인 등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은 지난 15일 KBS가 수신료 인상을 조건으로 광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안에 대해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일침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KBS 수신료 인상 △종편 재승인 △초고화질(UHD) TV 서비스 위한 주파수 할당 △휴대폰 과잉 보조금 지급 등 방송통신 현안 전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KBS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광고폐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KBS가 올해 광고를 2100억원 줄이겠다고 했는데, 2017년에 한 차례 더 광고를 줄인 뒤 2019년에는 완전한 공영방송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상임위원들과 의견을 모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신료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만 했을 뿐 더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방통위의 과잉 보조금 단속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잉 보조금 문제가 출렁일 것”이라며 “오히려 이런 이슈가 단통법 통과를 정당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제3의 대안이 나올 것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종편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일부 행정조치를 한 뒤 재승인 심사를 할지, 아예 재승인 심사에 이 보고서를 포함할지는 내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TV 서비스를 위한 700㎒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는 “지상파들이 로드맵과 안을 만들어서 신청을 한 뒤에 심사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지상파의 UHD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UHD 방송용 주파수를 조속히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양문석 방통위원의 말에 대해 “방향을 잘 잡았다”고 언급, UHD 주파수 할당 관련 사안을 빠르게 결정할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