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하려면 고용률 높여야"

전경련, IMF 통계 활용 22개국 조사… 한국, 서비스업 비중, 평균 성장률서도 큰 차이

▲1인당 GDP 2∼4만달러 기간중 평균 고용률(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선 고용률과 서비스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IMF 자료를 토대로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한 22개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의 평균 성장률, 고용률, 서비스업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GDP 4만달러 달성이 성장 중심 경제정책, 고용률 제고, 서비스업 육성 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GDP 4만달러 이상을 달성한 22개국은 1인당 GDP 2만달러∼4만달러 기간 중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4만달러를 달성하지 못한 19개국(한국 포함)은 2만달러 진입 후 2012년까지 연평균 1.6% 성장률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2007년 1인당 GDP 2만달러를 달성한 후 2012년까지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했고 7년 연속 2만달러대에 그치고 있다.

GDP 4만달러 달성국은 2만달러에서 4만달러 진입까지 평균 13.4년이 걸렸고 3만달러 진입까지는 평균 8.0년이 소요됐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7년 2만달러 달성 이후 10년 만인 2017년에야 GDP 3만달러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2017년이라는 시점도 향후 3년간 매년 3.9% 성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GDP 4만달러 달성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률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4만달러 달성 22개국 중 OECD 회원국인 17개국의 2만달러∼4만달러 기간 중 15∼64세 고용률은 평균 69.3%다. 이는 2007∼2012년까지의 우리나라(63.6%) 보다 5.7%포인트 높다.

또한 GDP 4만달러 이상 달성국은 2만달러∼4만달러로 성장하는 동안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았다. 이들 22개국 중 19개국은 동기간 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평균 64.7%를 기록, 2007∼2012년 기간의 우리나라(59.2%)에 비해 5.5%포인트 높았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볼 때,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5대 서비스업 집중 육성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서 “이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