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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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편 내달 홍수기 대책과 관련해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홍수 정보 제공, 홍수취약지역 사전 대응과 같은 강화된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조 문제에 대해선 "야적퇴비, 개인하수시설 같은 오염원 사전 관리를 철저히...

2024-05-29 10:00
[종합]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그러면서 “연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 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포함하도록 해 정기·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최소한의 관리·통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소 의원은 본지에 “서울시에서도 가격을 정할 때 나름 판단이 있겠지만 정해진 절차 없이 임의로 하지 말고 시의회 의견도...

2024-05-29 08:25
[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

농가인구 비율은 4.1%, 어가인구는 0.2%에 불과하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적인 인구감소가 심각하지만, 농어촌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귀농·귀어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귀농·귀어인은 크게 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귀농인은 2017년 1만2763명에서 2022년...

2024-05-29 06:00
“K-뷰티 잘 가나네”…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 38兆 [종합]

화장품 수출의 경우 대(對)중국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고, 10개국에서 총 15억5000만 달러(+30.1%)를 기록하며 품목 수출액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기업 수출은 줄었지만, 중소기업은 늘어나면서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전년보다 4.5%포인트 늘었다. 국가별 화장품 수출액 순위를 보면, 중국이 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해 1위, 미국이 2억7000만 달러로 2위, 일본(1억7000만...

2024-05-28 14:26
[종합] 매주 ‘해외 직구템’ 검사했더니…10개 중 4개 유해물질 ‘범벅’

신발 1개 깔창에선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기준치를 1.8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428배 초과 검출됐다. 매주 안전성 검사 실시…“식품 용기 등 단계적 확대” 한편 시는 해외직구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퍼지자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매주 품목을 선정해 안전성 검사 실시 후...

2024-05-28 13:07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 약 38조 원…K-뷰티가 주도"

5%(+9.3억달러) 성장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4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된 중소기업 수출은 화장품 등 주력품목의 수출강세로 올해 1분기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5월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2:00
두 달간 매주 ‘해외 직구템’ 검사했더니…10개 중 4개 유해물질 ‘범벅’

신발 1개 깔창에선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기준치를 1.8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428배 초과 검출됐다. 매주 안전성 검사 실시…“식품 용기 등 단계적 확대” 한편 시는 해외직구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확산되자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매주 품목을 선정해 안전성 검사 실시...

2024-05-28 10:00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필지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심의에서 보류됐다. 해당 지역에선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한 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하도록 조건을...

2024-05-28 09:35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혼잡도 140%를 넘어서는 4·7·9호선 전동차 증차에 178억 원을 투입하고,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에도 206억 원이 들어간다. 기상이변이 잦아진 가운데 배수 성능이 떨어지는 하수관로 정비(347억 원), 한강 다리 자살 예방 위한 CCTV 교체(3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29억 원) 등도 편성됐다. 노들섬 우선 추진사업으로 수상예술무대, 팝업월 조성 9억 원...

2024-05-27 15:20
용인특례시, 8년간 표류했던 옛 경찰대 부지 사업 '해결'

그러나 세대수가 너무 많고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대에 부딪혀 사업은 표류상태에 빠졌고, 해당 부지는 오랫동안 방치됐다. 용인특례시는 민선 8기 들어 LH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세대수를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달 1차 지구계획 고시 후 올해 안으로 예정된 2차 지구계획 고시 때까지 세대 수를 원계획의 약 20%에 해당하는 1200가구 이상을 줄여 전체 세대를...

2024-05-27 15:00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서민가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서울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24-05-27 11:15
[사설] 에너지공기업 적자, 미래세대에 떠넘길 건가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전기·가스요금의 합리적 수준 인상이다. 한전은 2022년 이후 6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역마진 수렁에선 벗어났지만 2021년부터 장기간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판 탓에 43조 원대의 누적 적자 부담에서 헤어나올 방법을 못 찾고 있다. 총부채 200조여 원도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가스공사는 여전히 원가의 약 80% 수준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니...

2024-05-27 05:00
중진공, 中企 혁신성장 위한 'CEO명품아카데미 통합연수' 성료

구체적으로 소통콘서트 참여기업 대표들은 △중진공 정책자금 운영방향과 금융 안정화 계획 △지역인재 육성방안 △해외법인 설립 등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업력 7년 이상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확대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지원 대책 △중진공 연수시설 개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K-기업가정신 함양은...

2024-05-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해소대책 추진 △에너지산업 선도 혁신인재 양성에 앞장서다 △제2회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신통상규범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 △스테인리스강 평판 및 냉간압연 반덤핑조사 개시 △2024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 31일(금) △산업부 장관 07:00 우즈벡경제공동위(롯데H) △산업부 2차관 10:00 에너지경제원 현장간담회...

2024-05-26 08:59
시흥 거모ㆍ은계지구 교통개선에 1903억 투입…사업 기간 15개월 단축

이 사업은 은계지구와 연접한 동편 주요 간선도로(총 3.7㎞ 연장)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애초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연결도로 사업이 무산되면서 대체 노선 선정 및 세부 노선에 대한 LH-지자체 간 협의 등으로 상당 기간 지연됐다. TF를 통해 대체 노선을 확정, 중단됐던 설계를 즉시 재개해 내년 하반기까지 세부설계를...

2024-05-24 10:30
"난기류 완벽하게 예측 불가…비행기 내 벨트 착용 필수"

마지막으로 "난기류를 만났을 때 벨트를 매는 것이 유일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며 "난기류가 잦아지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캠페인이 이뤄지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21일 영국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여객기가 심각한 난기류를 만나 1명이 사망하고 71명이 다치는 사고가...

2024-05-24 09:36
성대의대·삼성병원 교수들 "주1회 금요일 휴진…응급은 계속"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1일 의대 기초의학교실·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 교수 2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총회를 열고 주 1회 휴진 안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비대위는 "4월 교수들에게 '주 52시간 근무' 등 적정 근무 권고안을 배포한 후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결과 당직 등으로 근무 시간 조정이...

2024-05-23 21:31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오영주 장관,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소상공인·자영업자, 고물가·고금리 등 아직 어려움 많아”“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 마련해 글로컬 상권으로 육성” “전국 소상공인이 730만인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지방 경제의 활력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성장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2024-05-23 14:46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해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할...

2024-05-23 10:00
중기부,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책을 한 축으로 담은 범부처 합동 '(가칭)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글로컬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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