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스마트기기에도 TV수신료부과 추진… 비난여론 역풍

KBS가 TV를 시청할 수 있는 모든 스마트기기에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나서 거센 비난여론이 일고있다.

방통위는 17일 KBS가 TV수신카드가 장착된 PC, 지상파 DMB,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노트북 PC, 통신 단말기 등에도 각각 4000원의 수신료를 물리는 내용의 ‘KBS 수신료 인상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TV수신카드가 장착된 PC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으로 방송을 시청할 시 이동통신요금과 별도로 매달 1만2000원을 KBS에 추가로 내야한다.

KBS의 이같은 스마트기기 수신료부과 계획안은 TV시청 행태가 모바일,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로 옮겨가고 있는 융복합추세를 무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기기의 경우 소비자들이 이미 통신료를 내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V수신료부과는 이중부과라는 지적이다.

KBS는 이와함께 전기요금청구서에 TV수신료를 부과하는 원천징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신료를 앞으로 3년마다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방안도 방통위에 제출하고 나서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KBS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은 물론, 방통위 내 야당의원들까지 나서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방통위 김충식·양문석 상임위원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수신료를 TV수상기만이 아니라 태블릿PC, PC, 휴대폰과 같은 기기에도 물리게 해달라는 것은 ICT코리아를 먹칠하는 발상이고, 입법 근거도 없는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맹비난했다.

KBS 게시판에도 시청자들의 질타가 쇄도하고 있다.

한 시청자는 “모바일은 TV를 보기위한 주요 수단이 아니라 통화를 하는 수단인데 여기다가 수신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수신료 인상안도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스마트 기기에까지 수신료를 부과할 경우 일본처럼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장기적인 대책일 뿐 수신료 정상화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KBS는 “스마트기기 수신료 부과는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정책 제안 사항’일 뿐, 이번 수신료 조정안과 별개다”라고 해명했다.

KBS는 PC,휴대폰, 태블릿PC 등 각각에 수신료를 부과할 경우,소비자 부담이 엄청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 “현행 방송법상 가정용 수상기의 경우 세대별로 1대만 수신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기존 TV소지 세대는 여타의 수신기기를 별도 보유하더라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TV수상기 없이 스마트기기로 TV를 시청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 논란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한편 KBS는 10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월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