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정부-한은 금융안정 협의체 필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해 공동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총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은 간의 역할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미국은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 유럽은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등 이미 이런 형태의 금융감독 협의체계가 있는 만큼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정책 체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한국에선 정부, 한은의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