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위기관리 능력 도마위

“웅진·STX·동양… 대기업 구조조정 선제대응 실패”

‘앞으로가 더 문제다’

유동성 위기의 동양그룹이 해체 수순을 밟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론이 비등하고 있다.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 등 선제적 대응에 실패하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만 키웠다는 것이다. 웅진, STX에 이어 동양그룹 해체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그룹의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이어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도 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동양사태가 악화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양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찍어 계열 금융사를 통해 판매하는 동안 감독당국은 두손 놓고 있었다는 것. 지난 4월 투자 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법 규정’을 개정해 놓고도 동양의 요청을 받아들여 6개월간 유예, 시간만 벌어줬다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 등이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지만, 시장원리 등을 내세우며 실제적 지원대책 등은 제시치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감독당국의 이런 대응이 금융권의 소극적인 지원을 사실상 용인하면서, 동양사태를 키우는 단초가 됐다는 것.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 역시도 뒷북대응이라는 지적이다.

동양그룹 사태는 주식시장과 회사채 시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채권업계는 이달 회사채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불안감에다 동양그룹 이슈로 개인투자자의 회사채 투자심리가 급속히 냉각된 점도 비우량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장애가 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제2, 제3의 동양그룹이 나올 가능성이다. 한국기업평가는 동부·한진그룹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벌닷컴은 국내 30대 재벌의 부채총액이 금융위기 직전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한 6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절반 가량이 5년 전보다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채무상환 능력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재무안전성을 개선치 않을 경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일각에서는 중견 그룹사에 유동성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경우 업황 부진과 STX 지원 등으로 여력이 소진된 금융권의 부담 역시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권은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차단한면서 사태를 진정시키는 위기관리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