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첫날… 하루 3억 달러 사라지는데 정쟁은 여전

미국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부분적으로 문을 닫은 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권은 여전히 예산안 협상 노력보다 오히려 상대방 비난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방 정부 폐쇄 상황이 단기간에 끝날 경우 큰 충격은 없겠지만 장기화할 경우 악영향이 글로벌 경제까지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제는 미 정치권의 ‘예산전쟁’이 이념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연방정부의 폐쇄가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조사 업체 IHS는 연방정부 폐쇄로 최소 하루 3억 달러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 폐쇄)이 공화당의 이념선동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한 특별성명과 공무원에게 전하는 메시지에서 하원 공화당을 상대로 “당장 정부 문을 다시 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의회의 한쪽(하원)에 있는 한 정당(공화당)의 한 당파(극우 보수주의인 티파티)의 하나의 법안(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값’(오바마케어 폐지 또는 유예)을 요구해 정부가 폐쇄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오바마케어를 지키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의회는 연방정부 셧다운은 물론 위기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예산안과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액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하원은 이날 애초 예정된 워싱턴D.C 총격 사건 공청회 등을 모두 연기하고 셧다운 대책을 숙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인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제시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화당은 국민이 직접적인 불편을 느끼는 국립공원과 박물관, 보훈 관련 예산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민주당과 백악관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정부 부처 예산 배정은 진지한 접근 방식이 아니다”면서 “이는 공화당이 셧다운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정부 셧다운의 단초가 된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 국민 가입 의무화 작업은 이날부터 전면 시작됐다. 미국의 무보험자 4800만 명은 이날부터 건강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