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가 변동이 전셋값 변동에 영향준다

한국감정원, ‘전세시장 분석 정책방향’ 보고서 발표

주택 매매가격 움직임이 전세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매매시장이 정상화하면 전셋값이 안정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시장 분석과 정책방향: 전세시장의 지역별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3개 권역 8개 시·도 전세시장을 분석한 결과 매매시장 활성화 정책이 전세시장 안정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3개 권역 8개 시·도 모든 주택시장에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사이의 장기적인 균형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매매가격 변동→전세가격 변동’에는 강한 인과관계가 성립했고 ‘전세가격 변동→매매가격 변동’을 결정하는 인과관계는 서울·광주를 제외한 일부 수도권과 지방에서만 나타났다.

매매시장 정상화를 통한 매매가격 변동이 지역별 전세가격 안정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가격 추정모형 분석 결과 전국에선 매매가격 1% 변동이 전세가격 변동에 ＋0.7%, 이자율 1% 변동은 전세가격 변동에 －0.15%의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에선 매매가격 1% 변동이 전세가격 변동에 ＋0.4∼0.5%, 이자율 1% 변동은 전세가격 변동에 －0.2∼0.5% 영향을 준 반면 지방은 매매가격 1% 변동이 전세가격 변동에 ＋0.90∼0.98% 영향을 미치고 이자율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국감정원은 당분간 전세가격 상승세는 지속할 전망이나 이달 정기국회에서 4·1 부동산대책 후속법안과 전·월세 대책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전세시장 수급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전세시장에서 고액 보증금을 순자산으로 보유한 ‘전세귀족’층과 전세가격 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대출금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세입자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했으며 세입자의 신용위험과 원금회수 위험이 동반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8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은 평균 67.4%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2.6%, 지방 72.2%, 서울 61.1%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