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저축은행 ‘부실 PF 대출’ 뇌관

구조조정기금 내년 종료…미회수액 1조7000억 위험요소 부각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이 향후 저축은행의 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저축은행 부실 PF채권을 맡아 관리해 오던 구조조정기금이 내년 종료되면 우선매수권 약정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다시 PF대출채권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34개 저축은행의 156개 사업장 PF대출채권은 1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매각을 통한 기금의 PF대출채권 회수실적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조조정기금은 지난해 말까지 PF대출채권 매입에 3조8678억원을 투입했고 이 가운데 2조1490억원을 회수, 올해와 내년 중 총 1조7188원에 달하는 PF대출채권을 매각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저축은행 PF대출 대책 추진 방향’에 따라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PF대출채권의 조기 정리 및 손실분산을 위해 사후정산을 조건부로 기금이 부실 PF대출채권을 매입·정리토록 했다. 기금이 부실 PF대출채권을 매입해 BIS비율을 높여주면서 저축은행이 이 기간 동안 충당금 적립 등 자산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데다 부동산시장의 냉기도 아직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기금의 PF대출채권 매각 가능성은 낮은 게 사실이다. 이에 PF대출채권이 향후 저축은행의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금 종료시 저축은행은 PF대출채권에 대한 우선매입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 지난해 기금의 PF대출채권 매각액 1조6753억원 중 1조3923억원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기금과 맺은 계약을 해지하면서 예금보험기금에 매각한 것으로, 해당 저축은행은 처음부터 정리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 PF대출채권 매입지원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단지 저축은행의 부실을 몇 년간 더 유예하는 데 그친 셈이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자산건정성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91개 저축은행의 평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0.8%이며 총여신 연체율은 21.7%로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PF대출(60.4%)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연체율 상승을 이끌었다.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캠코 관계자는 “PF대출채권이 저축은행으로 다시 넘어간다 해도 저축은행이 이를 바로 매각(정상화)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기금운영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