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고용창출 악화…수출 10억원에 고용 7명 불과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성장을 해도 예전처럼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수출 부문의 고용 창출력은 다른 최종수요 항목인 소비나 투자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내놓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국 경제구조 분석' 자료를 보면 2011년 한국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7.3명에 그쳤다. 이는 2005년의 10.8명보다 3.5명이 줄어든 것이다.

취업유발계수란 해당 부문에 10억원의 추가 수요가 생길 때 직간접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즉 6년전엔 휴대전화나 자동차 등 수출이 10억원 늘 때 약 11명이 새로 고용됐는데 이젠 7명분의 일자리만 생긴다는 얘기다.

소비의 취업유발계수도 같은 기간 19.1명에서 15.3명으로 4명 가량 줄었다. 투자 역시 15.3명에서 12.0명으로 3명 감소했다. 소비·투자·수출을 모두 고려한 전체 평균 취업유발계수 역시 15.8명에서 11.6명으로 악화했다.

허남수 한은 투입산출팀 차장은 "다른 부문보다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것은 수출을 구성하는 산업들의 계수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생산과정에 기계가 많이 들어가고 국내 대신 국외 고용이 많은 수출산업이 다수란 것이다.

실제로 2011년 전기전자기기 업종의 취업유발계수는 6.1명으로 평균(11.6명)의 반절에 불과했다. 여기엔 스마트폰 등 한국의 대표 수출품목이 해당된다. 이마저도 2005년 8.3명에서 줄어든 것이다.

또 다른 대표품목 자동차가 포함된 수송장비업 역시 6.8명으로 부진했다. 2005년(9.9명)과 비교해선 3명이 감소했다. 현재 스마트폰의 해외생산 비중은 80%에 달한다. 국내 최대 자동차업체의 해외생산분도 60%를 넘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의 취업유발 계수는 2011년에 36.0명으로 2005년의 51.1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서비스업도 19.5명에서 15.8명으로 줄었고 제조업은 12.2명에서 8.7명으로, 광업은 10.4명에서 8.0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전력ㆍ가스ㆍ수도및 건설업은 10.1명에서 7.8명으로 줄었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업유발계수 하락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세제혜택 등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