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안행부는 왜 서울을 지켜야 하나 - 전민정 정치경제부 기자

정부세종청사 곳곳의 1층 지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앞 유리창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 뗀 흔적이 덕지덕지 남아 있다는 점이다. 유리가 아무리 지저분해져도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다. 차 댈 곳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4000명이 넘고 하루 방문객 수는 수백명에 달하지만 주차는 1400대 정도만 가능하다.

이 같은 극심한 주차난엔 웃지 못할 사연이 숨겨져 있다. 정부는 당초 세종시를 차 없이 출퇴근할 수 있는 친환경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에 따라 청사 지하주차장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종청사 입주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승용차 이용은 줄고 있지 않다.

정부세종청사의 설계와 공사 발주, 사후 관리는 모두 안전행정부 소관이다. 문제는 안행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서울에 남아 있어 탁상행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수도 천거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분권·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 목표에 따라 서울에 남아 있다고 설명하지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세종청사의 불편을 해결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가 서울청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이기 때문이다. 직접 세종청사에서 일해 보지 않고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실감이나 하겠냐는 공무원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또 안행부는 공무원 조직, 인사, 교육까지 맡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서울 출장이 더 잦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주차난·교통난·주택난의 ‘3중고’가 가중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지방행정의 총괄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안행부의 세종시 이전은 시급히 검토되야 한다. ‘탁상행정’을 넘어 ‘상상행정’을 범하는 우를 막기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