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NI 국장 “북한 도발, 권력기반 강화 국내외 선전용”

“김정은, 북한의 완벽한 통제력 과시하려는 것”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의 최근 전쟁도발 위협에 대해 권력기반 강화를 국내외에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진단했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근 언사는 내부와 외부의 청중을 상대로 권력을 공고화하고 확인하는려는 목적이다”라면서 “자신이 북한에서 완벽한 통제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핵 파워’로서 관심을 끌고 지원을 위한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은 북한의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작년 작황이 전년보다 6% 줄었고 인민군 장병의 일부가 농사를 위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는 징후도 있다”고 말했다.

클래퍼 국장은 한반도 현재 긴장 상황에 대해 “지난 1968년 푸에블로호 피랍과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의 긴장감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면서 “지금은 호전적인 언사만 많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북한의 3차 핵실험·영변 원자로 재가동 선언·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과시 등을 언급한 뒤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을 배치하기 위한 초기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력은 놀라울 정도”라면서 “‘오웰리언'(Owellian, 국민을 완전히 통제하는 정부)”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최근에는 수많은 주민이 탈북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클래퍼 국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른바 ‘신뢰구축’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했지만 지금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주의 모드’로 접어들었고 한국 내 여론도 이런 태도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현재 북한을 상대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이라면서 “중국의 새 지도부는 김정은의 행동과 호전적 언사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김정은도 부친과 같이 중국에 대한 혐오감을 보이고 있지만 부친과는 달리 중국의 최근 반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청문회에 함께 출석해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면서 “역내 안정을 원하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