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베이비붐 세대 은퇴, 내수기반 영향…연착륙 필요”

입력 2013-04-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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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질적으로 낮은 고용이 내수와 자산가치를 악화시켜 실물경기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1일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사업지원, 운수, 건설 등 임금수준이 낮은 부문에 재취업하거나 소규모 창업을 통한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고용의 질이나 가계소득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베이비붐 세대는 684만명으로 우리나라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17%를 차지하며 고용률과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이들의 양적인 고용지표는 전체 인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고용률은 73.1%로 전체고용률 59.4%에 비해 13.8%포인트 가량 높다.

그러나 전체 인구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질적인 고용상황은 열악했다. 전체 인구 중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중은 38%인데 반해 베이비붐 세대 중 고학력소지자의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도 14%로 전체 인구(38%) 대비 낮다.

이들 세대 중 57%는 저소득층(연간 경상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가구)으로 전체 인구 중 저소득층 비중(47%)에 비해 높고 고소득층 비율도 7.3%로 전체 인구(10.2%) 대비 낮은 수준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소득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향후 소득전망도 불투명하다. 전체 가구 중 1년 후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는 37%인데 반해 이들 세대중에서는 19%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임진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거나 정년연장으로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있더라도 근로소득이 줄게되면 소비도 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저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퇴후 소비수준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소비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자산 및 부채구성 재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매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대형 주택 위주로 가격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역모기지 활용 등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가 활발해 질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운용주체들의 매각과 임대 등에 따른 가치하락이 전망된다.

이들의 은퇴로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와 사회보험, 연금이 줄어들면서 공공지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현재 60대 이상 연령층이 납부하는 금액은 월평균 17만6000원으로 50대가 납부하는 36만1000원의 48.8%에 불과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게 되면 이들이 연금 납입자에서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부터 노동시장을 완전히 은퇴하는 시기까지 이들의 은퇴를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년연장, 퇴직근로자의 계약직 재고용,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신규 자영업자의 유입을 억제하는 한편 자영업자들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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