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다케시마의 날' 정면 충돌..양국관계 악화일로

'독도 영유권 문제' 새 정부 과제로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가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강행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2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시마네현 마쓰에(松江)시 소재 현민회관에서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주관했지만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이 참석함에 따라 정부 행사로 격상됐다. 행사는 국회의원 21명을 비롯해 일본 정ㆍ관계 우익 민간단체 소속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시마지리 정무관은 인사말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한다고 고시한 날을 기념,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해왔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외교통상부 측은 성명을 통해 "일본은 '독도의 날' 조례를 즉각 철폐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특히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같이 부당한 행사에 정부 인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통상부는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외교문서를 전달했다. 종전에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반발하면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공식 대응을 자제하던 것과 대조된다.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 내각이 보수성향의 지지층을 의식해 3월 교과서 검정과 5월 외교청서 발표, 8월 방위백서 등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갈등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한편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소식에 시민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독도의병대와 독도NGO포럼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철회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독도를 직접 담당하는 경북지역과 울릉군, 경기도, 부산, 충남 등지에서도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