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ㆍ스포츠 '어둠의 경제']창작권 도둑질ㆍ불법베팅 등 어둠의 주범에 접속하셨나요

표절ㆍ불법복제ㆍ승부조작 한국사회에 만연… 존재 기반 흔드는 범죄

남의 창작물을 도용하는 표절과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유통업자와 소비자의 불법 복제 ,그리고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스포츠 선수와 관련자의 불법 도박과 승부조작은 대중문화와 스포츠 산업을 죽이는 어둠의 주범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지르는 표절, 승부 조작, 불법 복제 등을 일삼는 사람들은 엄청난 유무형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할 뿐아니라 대중문화와 스포츠에 악영향을 미치고 존재기반까지 흔드는 어둠의 경제 세력들이다

박진영은 최근 서울고법 민사합의 4부로부터 작곡자 김신일씨에게 5694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드라마 ‘선덕여왕’과 뮤지컬 ‘무궁화 동산 선덕’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2010년 이효리 솔로 4집 ‘H-Loic’의 6곡을 작곡한 바누스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것이 모두 표절과 관련된 내용이다. 학계와 문화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계가 표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영혼과 아이디어, 창작권에 대한 명백한 강도질인 표절(剽竊)은 창작자의 권리를 불법으로 무력화시키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안기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작가의 창작의지를 꺾는 불법행위다.

대중문화계의 표절은 대중문화 초창기인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시작돼 뿌리가 깊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지난 90년대 후반 일본 시사주간지 AERA (1999년 12월 8일자)가 ‘한국TV 들치기(베끼기) 유행’이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한국 방송이 일본 프로그램 30여개를 표절했다며 모방의 정도를 상세히 보도했을까. 방송뿐만 아니라 가요, 영화 등에서도 표절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신용현 SBS 전 PD는 표절을 제작자, 창작자, 그리고 수요자의 3각 구도가 빚어낸 일종의 사회적 범죄로까지 규정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 표절이 끊이지 않는 것은 창작의 고통이나 수요의 위험을 감당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중문화 상품을 만들기 보다는 인기 상품을 손쉽게 표절해 쉽게 돈을 벌자는 일부 제작자와 창작자들의 인식과 제도와 법의 허점, 표절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 등이 원인이다.

창작자에 의한 범죄와 불법 때문에 대중문화 산업을 교란시키는 것이 표절이라면 불법 복제 등은 소비자와 유통업체에 의해 자행되는 저작권 침해이자 대중문화 산업을 침몰시키는 행태다.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불법복제는 책에서부터 음악, 영화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행해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발행한‘2012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한해동안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분야의 저작권 침해 규모는 2조1172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실제 불법복제의 피해는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복제는 대중문화 산업을 초토화할 뿐만 아니라 창작자의 정당한 지적재산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개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대중문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행위와 소비자들의 불법복제를 조장하는 상당수 업체의 행태가 어우러져 불법복제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스포츠계와 팬, 그리고 선수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승부조작 사건은 스포츠의 존립기반과 의미를 통째로 뒤흔든 행태다. 지난 2011~2년 프로축구 최성국, 프로배구 박준범, 프로야구 박현준 김성현 등이 승부조작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처벌을 받고 영구제명됐다. 승부조작 사건은 한국 스포츠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관객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쏟아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깨끗한 승부, 감동을 주는 스포츠는 승부조작으로 인해 그 의미를 상실했다.

승부조작은 불법도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부 선수와 세력과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짜고 승부를 조작함과 동시에 불법도박을 통해 엄청난 검은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통상 국내 불법베팅(도박) 시장의 매출규모는 합법시장의 6~7배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며 국내 스포츠 토토 시장의 규모가 연간 1조9000억원임을 감안하면 불법시장의 규모는 무려 12조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12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검은 돈을 차지하기위해 추잡한 승부조작과 불법도박이 자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관객의 외면으로 인한 스포츠의 죽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