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예산 자동삭감 시한 추가 연기 요청

내달 1일 ‘시퀘스터’ 발동 앞두고 시간벌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로 예정된 ‘시퀘스터(sequester)’ 시점을 연기하기 위해 의회에 단기 예산안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퀘스터란 예산 자동삭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발동될 경우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퀘스터를 몇 개월 미루는 대신 단기적인 예산 감축 및 세제 개혁안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에너지·국가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의 무차별적인 대규모 예산 감축은 일자리를 없애고 경기 회복도 더 늦출 것”이라며 “정치권이 이런 자해(self-inflicted wounds)나 일자리 감축·경제 성장 둔화 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측은 이번 ‘스몰딜(small deal)’이 성사되면 시퀘스터 발동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화당 일부에서 실제로 시퀘스터가 발동되도록 해보자는 식의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피하기위해 미봉책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몰 패키지 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추가 세수 확대 방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은 세금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올 초 ‘재정 절벽(fiscal cliff)’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예산 자동삭감 발동 시기는 2개월 뒤로 미뤄놨다.

미국 백악관·행정부와 의회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1985년 의회가 제정한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법’에 따라 예산을 강제 조정하는 시퀘스터가 3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 목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최대한의 적자 규모 내로 적자의 폭을 줄이지 못하면 지출 예산을 애초 설정된 목표에 따라 자동으로 삭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