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강화할 것"

정부 재정정책과 호응한 통화정책 시사 [IMG:LEFT:CMS:406546.jpg:SIZE400]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재정정책과 호응한 통화정책 추진을 재차 언급했다.

김중수 총재는 16일 ‘국내외 경제여건 점검 및 2013년 전망’이라는 주제로 금융연구원이 주관한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경기회복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 필요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통화정책도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 총재가 지난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정책, 재정정책 등은 같이 갈 때 효과적”이라며 “물가를 고려하며 (새 정부의 정책과) 최적의 조화를 찾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김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통화정책의 독립적인 운용을 표방한 한은이 이젠 정부 정책을 고려해 기준금리 등의 통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공개된 지난해 12월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 내용 중 정부 재정정책을 자세히 분석해 통화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금통위원의 발언이 언급된 점도 이에 대한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김 총재는 이날 발표자료를 통해 거시경제정책은 해외여건 악화 지속으로 성장세의 본격적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조치 강화 등이 글로벌 자금흐름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해 자본유출입 상황 및 가격변수의 움직임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외자 유출입 확대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시장 안정대책 또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김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간은 중앙은행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일대 변혁의 시기라고 지적하며 특히 명목금리가 하한(zero lower bound)까지 하락하면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때문에 김 총재는 주요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화정책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면서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