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13년 국방예산, 상원 통과

입력 2012-12-23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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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20일 통과…아이언돔 비용 포함

미국 상원이 내년 국방 예산안이 담긴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은 이날 이 법안은 표결에 부쳐 찬성 81 대 반대 41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6330억 달러(약 681조원) 규모다.

앞서 하원은 전일 상하 양원의 이견 절충을 위한 공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 법안을 315 대 107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헌팅턴 인갈·제너럴 다이내믹스·노스롭 등의 방산업체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무기 예산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당초 요구한 것보다 늘렸다.

미국인 테러 용의자를 무기 구금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없애려던 의회의 시도를 향후 1년간 제한하는 쪽으로 절충했다.

다만 비용이 더 들면 군이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쓰지 말도록 하자는 의회 제안은 제외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두 쟁점이 의회의 원안대로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 동부 연안에 미사일방어(MD) 기지를 짓자는 의회의 제안은 기지 후보지 세 곳을 물색하는 방안으로 타협했다.

전체 예산안 중 국방부 기본 예산은 5274억 달러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에 885억 달러, 에너지부의 국방관련 예산은 170억 달러다.

MD체계 관련 비용 98억 달러를 비롯해 최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로켓을 막아내며 유명해진 ‘아이언 돔’ 관련 비용 2억1100만 달러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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