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종합적인 검토 통해 전기요금 인상 고민할 것”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올 하반기 전기 관련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전기요금 인상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0일 전력거래소가 주최하는 ‘915 순환단전 후속조치와 향후전략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고민들을 해보고 올해 할 수 있는 조치는 하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다음 정부에게 자료를 넘겨주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장관은 “현재 단순히 전기요금이 적정한지만을 고민할 게 아니라 현재 전기 관련 운영시스템, 관련 체제, 원자재구매 등 요금 이외의 다른 기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전력 공기업의 운영구조와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다 봐야한다”면서 “하반기에 관련기구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갖고 전기요금이 얼마나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것이 9·15 단전 후속조치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홍 장관은 전기요금 현실화 이전에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전력시스템 효율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전력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전력 감축은 물론 미래 먹거리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수요감축지원금액이 ‘이중 지원’이라는 논란에 대해선 “이름이 감축지원금이긴 하지만 사실 지원이 아니라 피해보상 같은 개념”이라면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정부 수요관리 요청에 응한 기업들의 손실을 일부 보상해주는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발전소를 늘려 예비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발전소를 쉬게 하는 것과 발전소를 덜 짓더라도 필요할 때 수요관리하는 것 중 우리는 적정 수요관리를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실제 (저렴한 요금 때문에) 우리 산업경쟁력이 많이 컸고 일본 등 외국기업들도 이 때문에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마지막으로 9·15 사태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9·15 사태가 1년이 지났다. 국민, 기업인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면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하겠지만 결국은 근본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9·15 같은 사태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