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돋보기]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선수는 기업집단인데, 개별기업 심판해서야…"

유럽식 '기업집단법' 제안…"개별계열사에 입힌 피해 그룹이 반드시 배상하게"

▲ⓒ뉴시스

지난 10여년간 재벌저격수로 이름을 날리며 재벌폐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마침내 재벌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재벌법(기업집단법)’의 도입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재계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경제민주화 추진에 방점을 찍은 것. 경제민주화의 주요 골자인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재벌세 도입 등은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논리적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때문이다.

새로운 방법론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유럽(선진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업집단법은 기업집단 실체는 인정하되 그룹 전체이익을 위해 개별 계열사가 손해를 본다면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토록 하는 원칙이다.

이는 지난 30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선수는 기업집단인데 심판은 개별기업만 상대하는 형국”이라며 “재벌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때는 기업집단을 전면에 내세우다가도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때는 개별기업 차원으로 도피해버리는 모순된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김 교수가 지난 8월 부터 1년간 지낸 안식년 기간동안 작성된 연구물이다. 사실상 김 교수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에서 재벌 재혁과 경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개혁성향의 경제학자로 오랜기간 기업집단법 관련 내용을 고민해왔다.

마침 대선을 앞두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보고서가 완성이 돼 시의 적절하다는 평가다. 실제로도 김 교수는 귀국과 동시에 연구 결과물을 들고 민주당에 문을 두드렸다. '재벌 개혁 전문가'가 필요했던 야당 입장에서는 반가웠을지도 모른다.

김 교수가 포럼에서 발표한 기업집단 규율 체계는 민주통합당에 제출한 130쪽짜리 보고서를 압축한 것으로 21개의 입법제안이 담겨있다. 이 내용은 추후 법제화 될 가능성이 높게 점처진다. 실제로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김 교수의 입법구상을 경제민주화 포럼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교수는 국내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국경제 새판짜기’의 저자(외 6인)로도 유명하다. 그는 저서를 통해 “기존의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만으로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은 불가능하다”며 “재벌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모든 선진국들의 보편적인 제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