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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이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진보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민주연합 비례 4명 추천권을 가진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가보안법 폐지·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반대 등 활동을 한 친북·반미...
    2024-03-05 14:33
  •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4반미·재벌 해체 등 강령 논란…'2단 검증' 효과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이 내달 3일 출범한다.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 범야권에 비례 10석을 사실상 보장한 가운데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은 내달 3일 창당대회를...
    2024-02-26 16:04
  • 비명 박용진 “하위 10% 통보...치욕적이나 당 남아 승리하겠다”
    비명 박용진 “하위 10% 통보...치욕적이나 당 남아 승리하겠다”
    그는 “유치원3법의 성공도, 재벌개혁에서의 크고 작은 성과도, 공정경제와 사법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도 모두 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분이었다”며 “당원과 국민들을 믿고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민주당을 살리는 길,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하위 20%’ 의원들에게 개별통보를 시작했다. 이에 4선...
    2024-02-20 09:32
  • 민주 9호 인재,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혁신 주도해 수권정당돼야”
    민주 9호 인재,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혁신 주도해 수권정당돼야”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서 친(親)노동, 재벌 개혁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입당을 결정한 것에 대해선 “대격변의 시대에 국민은 혁신을 바란다. 신기술 등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그런 쪽으로 논의를 발전시킨다면 기존 틀을 넘어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에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2024-01-22 12:07
  •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차원에서 금융세제 개혁을 꺼냈다. 외국 상장기업과 비교해 한국 상장기업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현상 해소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2024-01-17 15:16
  • 尹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공감 필요"…완화 시사
    尹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공감 필요"…완화 시사
    이어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어지간한 상장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에 별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 문제로) 다른 데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그 기업의...
    2024-01-17 15:01
  • 카카오 등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주주가치 제고 외 ‘연금 사회주의’ 도구는 안 돼
    카카오 등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주주가치 제고 외 ‘연금 사회주의’ 도구는 안 돼
    민간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재벌개혁이나 기업 지배구조 개편, 포퓰리즘 같은 정치적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이 나오기 전 보유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한 만큼 과도한 해석”이라며 “방침상 개별 투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내부 지침의 기준에 맞춰 보유 목적을 변경한...
    2023-11-02 15:48
  • 전 세계 잇따른 선거에 신흥시장 주목...친기업 지도자들 나올까
    전 세계 잇따른 선거에 신흥시장 주목...친기업 지도자들 나올까
    에콰도르, 재벌 2세가 역대 최연소 대통령 당선폴란드, 민족주의 밀어내고 친EU 야권 승리“신흥국 6곳 선거 결과, 2000억 달러 채권 영향 미칠 것”내달 대선 결선 치를 아르헨티나는 불안요소 전 세계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부진했던 신흥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면서 경제난을 겪는 신흥국이 어려움을 타개할...
    2023-10-23 16:16
  •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반개혁 입법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벤기협은 "과거의 법과 규제를 통해 기업 경영을 옳아 매고 가정적 상황을 우려해 혁신 성장을 방해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동인지 염려된다"며 "본 제도가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비상장...
    2023-09-18 18:54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진보 정권에선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을 선도하는 핵심 부처로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지만 보수 정권에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직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공정위는...
    2023-07-26 05:00
  •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한국 경제의 핵심인 재벌체제를 업종 전문화 및 수출지향성 강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하고, 공공부문의 정책역량 및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공공부문-민간부문 종사자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보상격차의 축소, 교육 개혁 및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고령화·저출산 대응을 위해 공공...
    2023-07-18 05:00
  • [신간] 원자재를 움켜진 권력자들 ‘얼굴 없는 중개자들’
    [신간] 원자재를 움켜진 권력자들 ‘얼굴 없는 중개자들’
    집값, 연금개혁, 국가부채, 대기업과 재벌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사안을 저자의 시각에서 해부한다. 출판사는 “꽤나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비판을 가하는 모양새”라면서도 “사실과 통계를 통해 K진보경제학 실패 사례를 꼼꼼히 제시하고 현실에서 작동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고 의미를 짚었다. 백광엽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썼다.
    2023-06-22 10:36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및 소득보장성 확대 등이 시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반발, 국가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개혁되지 못했다. 근로자계층에 대한 분배는 제대로 시작도 못 한 채 끝나버렸다. 결국, 한국의 성장은 눈부셨지만 분배는 크게 부족했다. 성장의 열매는 대부분 재벌기업과 소수의 특권층에 돌아갔다. 재벌, 소수의 벤처기업인...
    2023-04-11 05:00
  • ‘대행사’ 이보영, 손나은에 “사고 치지 말라” 도발…시청률 10% 돌파 목전
    ‘대행사’ 이보영, 손나은에 “사고 치지 말라” 도발…시청률 10% 돌파 목전
    이날 고아인은 임원 자리를 걸고 인사 개혁을 단행한 데 이어 광고주들에게도 업무 혁신을 고지하며 VC 기획을 발칵 뒤집어놨다. 그는 VC 그룹의 회장 딸, 강한나(손나은 분)까지 도발하며 모든 임원을 경악게 했다. 고아인의 첫 번째 스텝은 과감한 인사 개혁이었다. 기획본부장 최창수(조성하 분) 상무 라인, 한국대 출신의 공채 팀장들을 팀원으로 강등했다. 이들이...
    2023-01-16 10:30
  • [데스크칼럼] 대통령 질책 듣고서야 늘어난 반도체 세제지원
    [데스크칼럼] 대통령 질책 듣고서야 늘어난 반도체 세제지원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반도체 패권 전쟁에 우리 기업을 돕기는커녕 ‘재벌 특혜’라는 명목하에 발목만 잡는 데 혈안인 것 같다.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반도체 육성을 부르짖을 뿐 실제 세제 지원이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통과에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대만 등이 정부 차원에서...
    2023-01-05 05:00
  • [신년사] 이정미 “참사 없는 안전사회 대장정 나서겠다”
    [신년사] 이정미 “참사 없는 안전사회 대장정 나서겠다”
    정치개혁을 기필코 해내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 시민과 함께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안전 사회를 위한 제도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전환’을 준비하는 정치도 약속했다. 그는 “힘을 가진 권력자와 재벌만을 감싸는 윤석열 대통령식의 법과 원칙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12-30 16:46
  •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에 재벌 개혁에 나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분 보유 한도 4% 기조를 유지하죠. ‘재벌집 막내아들’ 속 순양 가문 사람들이 지주 회사의 설립을 두고 다투던 시점도 이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 비율은 9%로 완화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다시 4%로 강화했습니다. 2013년 동양그룹 자금난 사태가 발발해 금산분리 강화 정책이...
    2022-12-19 16:46
  • 현대차그룹 임원 인사 키워드…중폭ㆍ전략ㆍ재무 전문가
    현대차그룹 임원 인사 키워드…중폭ㆍ전략ㆍ재무 전문가
    재계 관계자는 "임원 승진 인사는 앞서 단행한 사장단 인사를 골자로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배구조 개편 재추진과 관련해 "과거 정부와 비교해 재벌개혁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한 만큼, 현대차그룹에 있어서 당장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12-13 18:21
  •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챙기거나 재벌(산자위), 은행(정무위), 건설업자(국토위) 등을 상대하고 싶어 한다’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파국의 목전에서 일단락됐더라도, 이는 비단 K-조선업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하지만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는 노동개혁의 한 대목이다....
    2022-08-03 05:00
  •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반발하는 소상공인업계..."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인데"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카드를 꺼낸 건 현 정부가 모래주머니를 걷어내고 규제개혁에 시동을 거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다. 유통업계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동안 업계를 압박해온 족쇄로 통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수년째 실효성 논란을 지속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2022-08-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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