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2000만명 돌파… 향후 과제는?

재정안정화·사회적 합의· 합리적인 투자 등 선결과제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2000만명을 돌파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88년 출범 당시 420만명의 5배로 늘어난 것이다.

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07만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8월 1900만명을 돌파한 이후 22개월 만으로 2년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증가세가 빠른 상황이다. 여기에는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나 노후 대책이 절실한 베이비붐 세대가 큰 몫을 했다는 평가다.

적립금 370조원, 세계 4위의 규모를 가진 국민연금이지만 연착륙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7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이 2041년에 적자로 전환, 2053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개인의 사적 부담을 공적 지출(국가재정)로 전환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수익성과 안정성이 모두 좋은 기금으로 키워 국민의 실질적인 노후대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국민연금이 수익률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금이 미래에 지급돼야 할 후세대의 부담이기 때문이며 수익이 많을수록 책임 부채를 감당해야 할 국가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박사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제도 개혁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수익률 제고로 세대간 연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연금보험료 인상의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며, 자칫 투자위험을 높여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규모를 줄여 금융시장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제도적 차원에서의 수익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기금이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2035년 이후 연기금이 GDP 대비 51%에 이를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연기금을 운용해야 하는지 국민경제나 금융시장,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다시보자 국민연금. 수익률 신화에서 사회투자로’ 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당장 많은 노인들이 빈곤으로 고통을 겪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에서 연금 고갈이 무서워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쌓아두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라며 “국민연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기 위해 위험성이 큰 투자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복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새로운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