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차관 “MB정부 감세규모 63조원…절반은 중기·서민에 귀착”

MB정부 4년간 감세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세수가 6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의 감세정책에 의한 세수 감소액을 묻는 질문에 “2008년에서 2011년 4년간 63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수감소액 수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홍 의원은 “63조원은 MB정부 재정적자 96조원의 3분의 2”라며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이에 대해 “감세정책은 감세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에 따른 세수 증가분도 고려해야 하며 90조원이 넘는 국가재정 적자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면서 “전체 감세액 중 51%인 32조6000억원 정도는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에 귀착된 것”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이 전경련 등 대기업 대표단체나 고소득층의 요구를 많이 들어준 것 같다”는 질의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경련 등에서 환영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만 봐도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지원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힘쓴 것이 증명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