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유권 도발…한중러 십자포화에 ‘벼랑끝 전술’

3국간 영유권 갈등·미일관계까지 삐걱…위기감에 최후의 발악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로까지 확대키로 한 것은 일종의 ‘벼랑끝 전술’로 해석된다.

현재 일본은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센카쿠열도) 러시아(북방영토)와도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관계마저 삐걱거리면서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어진 상태.

한국 중국 러시아 3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십자포화를 퍼붓자 나름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 꼼수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17일(현지시간)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고 한국에 제안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한국이 어떤 경우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서도 이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ICJ 제소를 제안한 것은 국제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공론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일방적으로 제소하지 않고 우선 한국에 제안하는 쪽을 택한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가 간단하고, 일본의 의사를 신속히 알릴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꼼수는 이 뿐만이 아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올 10월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동의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독도 문제를 ICJ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려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올해 안보리 진출을 주요 외교 성과로 기대하는 만큼 일본이 태도를 바꿀 경우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빌미로 자국민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데 대해선 국제 사회에서도 곱지않은 시각이 강하다.

동남아시아의 한 정부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지키는데 소홀히 했기 때문에 중국에 밀렸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 당국자는 “미국 일본 간 동맹관계가 약해져 한국 중국 러시아는 거침없이 일본을 몰아부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그동안 영유권 분쟁국들과의 힘겨루기에서 매번 밀려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0년 9월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과의 충돌 사고다.

당시 일본이 충돌한 중국 어선 선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면서 양국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주중 일본 대사를 다섯 차례나 초치하는 등 외교적 항의와 함께 희토류 수출 규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을 압박했다.

결국 일본은 일주일 만에 중국인 선원을 풀어주며 꼬리를 내렸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지나해의 순시 체제를 급격히 강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오는 2020년까지 해역을 감시하기 위한 선박을 현재의 2배인 520척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군사력을 팽창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은 121척. 소형 순시정을 합해도 360척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재정난으로 인해 국방 예산도 계속 줄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모든 상황이 중국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무리도 아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의 방위와 관계 있는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삐걱거리는 미국과의 관계와 한반도 리스크,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강해지면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트고 있는 것이다.

미국 측은 독도 및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대립을 우려하면서도 섣불리 끼어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한일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과 자제를 촉구한다며 다른 나라의 영토 분쟁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발언에 그쳤다.

러시아 외교당국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북방영토를 방문한 데 대한 일본의 반발에 대해 “미국 정부의 강한 후원이 없는 일본의 항의는 겁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