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아파트 거래 '꽁꽁']해법 안보이는 재건축

주민 "늘릴 땅 없는데…수직증축을"…정부 "환경 고려해야"

“1기 신도시에는 옆으로 늘려 지을 땅이 없는데 수평증축이 무슨 소용입니까”

노후화 된 1기 신도시의 재개발·재건축 해법으로 수평증축을 통한 일반분양 허용이 유효하겠느냐는 물음에 한 건설사 대표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거의 유일한 신도시 개발 해법”이라고 연신 강조했다.

주민들도 새 집을 선호하지만 이미 용적률이 높고 부지가 좁아 재건축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선택한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평촌이나 산본 등 신도시는 이미 200% 이상 용적률이 적용돼 별도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가장 답답한 측은 역시 1기 신도시 주민들이다.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수직증축이 법적으로 막혀 있어 집값 상승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분당의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관계자는 “낡은 아파트라 주차장·주민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크다”며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를 팔고 타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나 주택 거래마저 안돼 이마저도 어렵다. 수직증축을 통한 리모델링 추진이 되게끔 해줘야 주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부 사업비 보조를 위해 지난해 말 주택법을 개정해 수평증축을 통한 일반분양은 허용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전체 가구 수의 10% 범위 내에서 수평증축을 통해 기존 아파트 동을 옆으로 더 늘려 짓거나 별도의 동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에 한해 현행 30%로 제한한 면적 증가폭을 4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평증축은 단지내 여유 공간이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만 해당된다. 1기 신도시내 대단수 단지는 수평증축을 통한 일반분양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는 한 가구별로 수천만~수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아직까지 쓸 만한 집이므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필요한 부분만 손질해서 쓰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안전성 문제가 있는데다가 재산증식을 위해 사실상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은 자원낭비라는 게 국토부의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업계의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거의 대부분 허물고 지어 재건축이나 다름이 없다.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경직된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수직증축에 따른 안전성 문제는 수직증축을 불허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토목공학 전공의 한 대학교수는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건물 하부 구조 보강으로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을 허용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며 “정부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