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월가 시위와 경제 민주화

김덕헌 정경부장

1%를 향한 99%의 분노의 표출이었던 反월가 시위(Occupy Wall Street)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상위 1%가 미국 부(富)의 50%를 독차지하고 승자독식 구조의 월가의 탐욕과 부패를 보다 못한 99%의 시민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反월가 시위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전 세계 82개국 1500여개 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위가 확산하자, 경제학자들은 금융자본주의에 위기가 왔다고 분석했다. 또 사회학자들은 신자유주의 황혼이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당시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월가 시위는 한계에 달한 시장 지상주의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정치권에 경제민주화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고 난리다.

여야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유행처럼 경제민주화를 외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를 들여다보면 왜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다.

또 경제민주화를 하면 우리 사회에 무엇이 득이 되고, 그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검증도 안 돼 있다.

그냥 경제민주화가 대세니까, 표심을 얻어 보겠다고 설익은 시각으로 경제민주화를 말한다. 이것이 2012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다.

자본주의의 심장부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촉발된 反월가 시위 발생 원인과 우리의 경제민주화 요구 목소리에는 공통점이 있다. 1:99로 표현되는 ‘사회 양극화’다.

우리나라 가계의 임금소득 불평등은 해마다 악화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상위와 최하위 계층 간 임금 격차가 5.4배에 달했다. OECD 30개국 중 이스라엘 미국에 이어 3번째로 격차가 컸다. 또 중산층은 0.2% 줄고 하위층은 0.3% 늘어 지난 18년간 빈곤층이 2배로 늘었다.

최근 통계를 보면 5인 미만 영세 사업체 근로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고, 100만명에 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한 달 82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대기업 일자리의 감소 등이 원인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국민 54.3%는 "우리 사회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정부 4년간 우리나라 경제지표는 OECD국가중 상대적으로 좋았지만 대·중소기업간, 계층간 양극화는 심화돼 경제민주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제는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한 경제민주화가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득권층과 취약계층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경제민주화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대립 계층의 상호 이해와 양보가 우선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기득권층은 시장 논리를 내세우며 상생의 길을 외면 한다면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는 요원하다.

경제민주화는 재계를 옥죄서 새로운 체재를 만드는 개혁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불공정한 룰(rule)을 공정하게 바로 잡는 프로그래밍 작업이어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 수출은 줄고 일자리는 감소하고 기업들의 투자는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쓰나미 처럼 밀려오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으려면 사회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권도 일단 정권을 잡고 보자 식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기보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성찰(省察)부터 해야 한다.

오는 12월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내년 2월 출범하는 차기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룰(rule)을 만들어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당면과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