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與 본격화 vs 野 “우리가 원조”

여당이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관련된 정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야당은 여당의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10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는 확실히 뿌리 뽑겠다”며 ‘정책의총’ 계획을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대기업 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금융·산업분리 강화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이것은 채택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신규 순환출자금지, 연기금 주주권 행사는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당내 경제민주화모임이 계속 토론 중이기에 정책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순환출자금지와 관련해 민주당은 강력하게 하고 있지만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이날 출마선언 후 기자간담회에서 “순환출자는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신규로 순환출자하는 부분은 규제가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여당의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비판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민주평화국민연대 초청간담회에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며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재벌개혁이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고문은 “재벌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재벌에 넘어간 권력을 찾아와야 한다”며 “재벌과 중소기업, 재래시장, 골목상권과의 거래질서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자기가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주장해서 넣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당시 야당이 초안을 해서 내놓은 것을 여당인 공화당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화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종인 전 의원이 자기가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경제민주화 종주권 싸움하듯 해서는 안된다”며 “경제민주화 조항이 좋은 건 알아서 새누리당이 우리보다 더 써먹어서 열불이 났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