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뭡니까?]올바른 개념 정립 우선…국가 개입 한계 정해야

바람직한 경제민주화 이루려면

경제민주화 논란이 정치권과 재계의 대립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우선 이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입법이 나와 섣불리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경제 효율성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재벌개혁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자유주의적인 지역경제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며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 국민들의 고통이 원인이며 이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한다”고 제시했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개념적으로 경제와 민주는 결합되기 어려운 상반된 것”이라며 “대부분 나라에서 경제민주화는 공정거래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원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결국 정도의 문제이다. 너무 과잉돼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 국가 개입이 너무 깊숙이 될 수 있으며 시장이 잘못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일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헌법상에 나온 경제민주화의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 연구원은 경제민주화가 결국 일정 수준의 개입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개입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보다는 국가개입의 한계 설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결국 경제민주화는 그 용어를 한도 내에서 해석하는 문제로 현재 정치권에서 의미를 남용하고 있다”며 “통제되지 않는 시장도 문제일 수 있지만 통제되지 않는 국가권력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순환출자는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자체로 직접 피해보는 사람은 없지만 오너가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싹을 잘라버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반면 경영권을 막아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경영권이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외국자본에 눈치를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신 연구원은 “경제민주화에 반한다고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권한을 남용해 계열사 몰아주기 등 피해를 볼 때 통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연구원은 “당장 독일하고 비교하면 우리 경제 발전의 형태가 다르다”며 “한국의 경제발전은 대기업 중심의 발전으로 중소기업이 육성되지도 못했다. 상생의 영역에서 대·중소기업 관계의 조정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민주화 논쟁의 배경으로 자리 잡은 기업 간 불공정 문제는 결국 기업이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

한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당초 경제민주화 논의가 나타난 배경에 기업 간 격차와 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개입이 진행되면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은 지켜야 할 룰이 있는데 경제여건이 안 좋아지면 특정기업이 선을 넘고, 그럼 나머지 기업도 넘어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며 “이 경우 국민이 고통을 받는데,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규제가 들어간다. 문제는 기업들을 선 뒤로 물러나도록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미리 선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