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 신용등급 강등 굴욕…재정이 또 문제

피치 “일본 국가부채 압축 진전 더뎌”…‘AA’→‘A+’

선진국 최악의 국가부채 규모가 일본 경제에 또 굴욕을 안겼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가 22일(현지시간) 국가부채 압축을 향한 진전이 더디다며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두 단계 하향했다.

이는 피치의 등급 단계 중 최상위에서 세 번째로 한국 벨기에 쿠웨이트와 같은 수준이다.

피치는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해 추가 강등 가능성을 열어놨다.

앞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도 작년 1월27일과 8월24일 각각 재정 문제를 이유로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바 있다.

S&P와 무디스는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와 ‘Aa3’로 등급 전망은 ‘부정적’과 ‘안정적’으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날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은 지지부진한 일본의 정치와 재정 건전화 노력에 대한 경종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날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을 발표한 피치의 앤드루 콜크훈 아시아·태평양 국가 신용등급팀 책임자는 “일본의 재정 건전성 강화 계획이 재정 문제에 직면한 다른 고소득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느긋해 보이고, 계획을 이행하는 데에도 정치적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세수 확대 계획의 핵심은 오는 2015년까지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에 대해선 집권 당내 안팎의 반발이 심해 진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다.

문제는 소비세율이 인상되더라도 2020 회계연도까지 재정 수지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이같은 전망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비세율 인상이 일본의 최우선 과제임을 상기시켰다.

OECD는 22일 미국 일본 유럽의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일본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2.0%로 예측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공공지출이 경기를 지지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작년 11월 시점에 내놓은 전망을 유지한 것이다.

OECD는 내년 일본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2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일본의 재정이 한층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13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경기 확대 국면을 이어가려면 소비세율을 인상해 재정의 규형을 도모해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OECD는 강조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재정 건전화 실현에 느긋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재정 전략에 따르면 GDP에 대한 국가부채 비율은 2012년도부터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현재 일본의 채무 수준을 감안했을 때 턱없이 늦은 속도다.

일본이 이처럼 태연한 것은 저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데다 민간 부문의 저축률이 높고 그것이 자국 내에서 소화되고 있다는 확신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본 통화인 엔은 세계적인 준비 통화로 안전 자산 성격도 강하다.

하지만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정부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자국 내에서만 돌던 저축과 투자 흐름에 이변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우려된다.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의 데릭 헬퍼니 유럽 환율 조사부문 책임자는 “정치적인 부작위와 저조한 성장, 소비세율 인상을 둘러싼 움직임 등을 감안했을 때 신용등급 강등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진단했다.

모건스탠리의 이언 스태나드 유럽 환율전략 부문 대표는 “ 일본 국채 시장에서 외국 자본의 참여도가 낮아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