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성공적인 개최로 국격 제고…北로켓 공감대 확산

정부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세계 최대규모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서울 코뮈니케’ 도출 등 핵과 관련된 국제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또한 북한이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와 맞물려 발표한 ‘광명성 3호’ 로켓 발사계획에 대해 미국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전통적 우방들 조차 ‘우려’를 표명하면서 로켓 발사를 제재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된것도 하나의 성과다.

◇글로벌 거버넌스 선도하는 국가 자리매김 = 세계를 움직이는 58명의 지도자들이 핵안보라는 주제 아래 서울에 집결한 것 자체가 한국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53개국은 전세계 인구의 80%, 전세계 GDP의 90%를 대표하고 있어, 지구촌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G20로 세계 경제분야에서 주독적 역할을 한 데 이어 국제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포럼인 핵안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은 세계 외교무대의 변방에서 중심국으로 우뚝서게 됐다.

◇北로켓 우방국도 우려 표명…고립효과 =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꼽으라면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한데 묶어 냈다는 점이다.

북한 문제는 이번 정상회의의 정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반기문 총장을 비롯한 일부 정상들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 뿐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한국외대 특강에서 ‘도발-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고,

이 맥락에서 2·29 베이징 합의에 따른 식량지원 문제도 재고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대북 압박 행보를 최고 수위로 높였다.

과거 북한 감싸기에 주력해 왔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26일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로켓 발사에 우려를 표명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생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극도로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지만, 북한과의 친소 관계를 떠나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핵테러 방지 성과 ‘실천’의 단계로 끌어올려 = 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코뮈니케는 2년전 워싱턴에서 시작된 핵안보정상회의의 프로세스를 실천의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2013년 말까지 HEU 이용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자발적으로 발표키로 한 것과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 가입, 2014년까지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발효 추진, 핵안보교육 훈련센터 설립 등 핵 테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실천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워싱턴 회의에서 논의된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와 불법거래 대응 문제 뿐 아니라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간 상호 관계, 방사성 물질의 방호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논의함으로써 핵안보 이슈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핵안보 관련 국제논의의 지평을 확대한 것도 성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