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국방예산 전년比 11.2%↑…아시아 불안 고조될 듯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11.2% 늘어난 6702억7400만위안(약 119조원)으로 책정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자오싱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연례 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예산 증가폭은 지난해의 12.7%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지난해 경제성장률인 9.2%는 웃도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00년대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의 국방예산이 큰 폭으로 늘면서 한국과 일본, 베트남과 필리핀 등 주변국도 군사력 강화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 대변인은 이와 같은 주변국의 우려를 의식해 “우리는 국방과 경제발전을 항상 조화시키려 한다”면서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국방비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13억의 인구에 국경선이 매우 길다”면서 “국방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1.28%에 불과했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 다른 나라는 모두 2%를 넘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텔스 전투기인 젠-20과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등 중국의 국방력이 날로 커지는 한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지역에서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형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새로운 국방전략에서 사실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어서 주요 2개국(G2)인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