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저축銀, 구조조정 중이라 가계대출 대책에서 제외"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상호금융권 가계 대출도 실물 경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관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며 "저축은행은 총 가계 대출이 10조원 정도로 규모가 작은 데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대책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은보 국장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DTI 규제 완화에 대해 "현 시점에서 금융위와 기재부는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은보 금정국장의 일문 일답.

△ 보험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부분에서 약관대출은 빠지는 것인지.

- 약관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규제할 것이다.

△ 상호금융에서 예대율을 80% 이내로 한다는데 80%를 초과하는 조합은 얼마나 되는지.

-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총 3500여개 조합 가운데 2500여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가운데 14%가 예대율 80%를 초과하고 있었다.

△ 보험사 가계 대출 관리 방안에서 과도한 대출 영업 규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보험설계사가 대출 영업을 못하게 되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2013년 이전까지는 자율적으로 적립하면 되는 것인지.

-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대출 알선을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단지를 배포함에 있어서 과도한 영업도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부분에서 현재 2013년까지 유예가 되면서 2013년이 되면 기준이 갑자기 오른다. 이 과정에서 부담과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자율적으로라도 기준을 상향조정해가라는 취지다. 그때까지는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 지난해 나온 대책으로 은행권 대출은 줄긴 했지만 상호금융, 보험이 늘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풍선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

-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 대출 규모가 대략 10조원 정도된다. 증가율은 높았지만 당장은 규모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 현재 전반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업무 영역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부담으로부터는 제외했다. 추후 가계대출 동향을 봐가면서 추가적인 대출 검토할 수 있다.

△ 이번 대책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또 목표로 하는 관리 수준이 있는지.

- 우리는 기본적인 가계 부채 관리와 관련해서 실물 경제와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총량 규제적인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기는 어렵다.

△ 상호금융 고위험 대출 유형을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 그 부분과 관련해 우리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잠정적으로 은행에서 적용되는 기준보다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내부적으로 3억원 정도를 기준으로 삼을까 논의하고 있다.

△ 상호금융과 보험 대출 억제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서민금융을 내놨는데.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또 은행들이 올해 가계 대출을 25조원 가량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 우리가 내놓은 서민금융이 대출 수요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를 통계 수치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우리가 정책적인 많은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정책 금융을 통해 부족한 수요를 흡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25조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주요 은행들이 어느 수준의 가계 대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의 집계다. 현실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귀착될지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5조원이 전년 잔액 대비 5.6% 증가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총량 규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총량규제를 안 하겠다는 의미인가.

- 엄격한 의미에서 총량 규제는 절대로 안 하는 것이다. 하지만 증가 속도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총량을 고려해가면서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달라.

△ 풍선효과가 나타나 대출의 질이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서민금융으로 이 수요 다 흡수할 수 있나.

- 몇번에 걸쳐 강조했지만 우선 신규 대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 영향에 대해서 가능한한 서민금융이라는 정책금융으로 흡수해나가려고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보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금융회사로 옮겨가는 수요가 옮겨가는 거 있을 수 있다.

감독당국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정책금융으로 보완해나가는 게 불가피하다.

△ 작년에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가계대출 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올해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나.

- 작년 하반기에 주택담보대출 중에 한 18% 정도가 고정금리 대출로 이뤄졋다.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책이 전반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지 않나 평가한다.

가능한한 당초 목표 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 통한 유동화라든지 소득공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다.

△ 예대율 80%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70% 안 넘는다. 단순히 늘어나는 걸 막는 차원인가

연착률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있다. 대상 상호금융회사가 14% 정도 되는데 첫번째 단계에서는 14% 정도의 대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지면서 추진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고 생각한다.

△ 증권사나 대부업체는 왜 대책에서 빠졌나

- 증권사는 가계 대출이 없다. 대부업은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 주체가 아니다.

△ 정치권에서 DTI 규제 완화해달라고 한다. 이 부분도 가계 부채와 관련이 큰 데 금융당국에서는 검토하고 있나.

- 일단 금융위 입장과 기재부는 동일한 스탠스다. 현 단계에서 DTI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