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율 인상키로…재정 개혁 탄력받나

2015년 10월까지 10%로 인상 결정…재정 개혁 탄력받았지만 총리 운명은 위태

일본 여당인 민주당이 소비세율 인상을 확정해 뜨거운 감자였던 재정 개혁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에다 야권의 거센 반발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운명은 다시 풍전등화 신세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29일(현지시간) 세제조사회·일체개혁조사회의 합동총회를 열어 소비세율 2단계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5%인 소비세율은 2014년 4월까지 8%로, 2015년 10월까지 10%로 각각 인상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부유층의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일본판 버핏세를 도입,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감안해 세제 개혁으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재 40%에서 45%로 올리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55%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1974년 75%를 정점으로 단계적으로 낮춰 1999년에는 37%였다가 2007년 40%로 인상됐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를 5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축소, 상속인 1인당 공제도 1000만엔에서 600만엔으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는 공제가 상속 재산을 웃도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전체의 4%만 납세하고 있다.

인상되면 6%로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과 인도 순방을 마친 노다 총리는 29일 총회에 참석해 “피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며 소비세율 인상과 시기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각의 결정한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서는 기초 연금의 국고부담율 인상에 필요한 재원 2조6000억엔을 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로 충당키로 해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소비세율 인상으로 세수는 늘어나게 됐지만 민주당의 중의원 의원 9명이 정권 공약에도 없는 소비세율 인상에 반발, 탈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여기다 제1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반발도 거세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중의원 해산과 총리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