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팽개친 김석동 위원장

입력 2011-12-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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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 산적한데 금융정책은 뒷전

일자리 창출 등 정권과 코드 맞추기

“정권교체기 정책 추진력 없어 방향선회”說도

대책반장 김석동 위원장의 행보가 이상하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대책반장으로서의 역할이 절실한데도 정책방향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항간에서는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다 보니 발걸음이 꼬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는 나답지 않은 정책을 펼친다는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그는“따듯한 (금융)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따듯한 정책은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대책, 대학생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그동안 휘둘렀던 매서운 회초리를 던지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내건 정책이 필요한 정책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금융위원장으로서 내걸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냐는 질문엔 고개를 갸우뚱할 수 밖에 없다.

유럽 등 글로벌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내 경제상황도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책에 승부를 거는 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위원장이 내건 정책 중 일부는 금융위의 고유업무가 아닌 것도 있는 게 사실이다.

김 위원장의 따뜻한 금융정책은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김석동 같지 않은 정책’인 것이다.

금융위 내부에는 이같은 수장(首長)의 행보에 대해 이런 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과 정치적 상황 등 판세를 보는 능력이 뛰어나다”며“내년이 시기적으로는 강력한 정책을 펴야 할 때이지만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정권교체의 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정권교체기에는 강력한 정책도 추진력을 얻지 못하는 게 경험적 사실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98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금융위기 등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질곡을 겪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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