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대해부] ① 신용등급 조정 어떻게 이뤄지나

(편집자주: 전세계의 이목이 국제 신용평가사의 행보에 쏠려 있다. 재정위기 사태로 휘청이는 유럽이 잇따른 국가 신용등급 강등 쓰나미에 휩쓸리고 있는데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는 미국마저 등급 강등이라는 폭탄을 맞았다. 금융위기 사태를 조장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던 신평사들의 입김이 다시 강해지고 있는 셈이다. 신평사들의 신용등급 결정 시스템과 주요국의 신용등급 현황을 분석한다)

평가 과정에 대한 신뢰성 논란에도 아랑곳없이 100년 안팎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신용평가사.

그 비결은 무엇이며, 평가 결과는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

글로벌 신용평가 시장은 미국계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영국계인 피치 3사가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금융 시장에서 신용평가 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국가간 자본 및 신용거래가 증가하면서부터다.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들은 아예 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부상했고, 1975년 1차 오일쇼크 발발을 계기로 국가공인통계평가기관(NRSRO)의 자리에 오르면서 공인기관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신용평가사의 임무는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채권을 발행하고, 해당 원금 및 이자를 상환일까지 예정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전망을 평가해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다.

신용평가사는 채권 발행 주체로부터 신용평가 의뢰를 받으면 일단 경영진과 만남을 갖고, 재무 상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뒤 업계 동향 등을 포함, ‘Aaa’ ‘AAA’ 등의 기호로 신용등급을 표시한다.

신용등급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가 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되는 만큼 주가 등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가 촉발됐을 당시에는 최고 등급의 채권이 며칠 새 투자부적격 등급인 정크 수준으로 강등되기도 했다.

국가 신용등급은 한 나라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으로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경제 주체가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을 의미한다.

국가 신용등급이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가 해당 국가의 신용등급을 토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가 신용등급이 좋지 못하면 아무리 우량 기업이어도 좋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없다.

국가에 대한 신용 평가는 정치 체제의 안정성과 정통성, 국제 금융시장과의 통합 정도, 국가안보상 위험 요인 등 정치적인 요소와 소득수준 및 분포,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공공채무부담, 외채, 외환보유고 수준, 대외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진다.

신용평가사가 국가에 매기는 장기신용등급은 자국 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를 결정하고 발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2008년 금융위기에 이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각국 재정이 흔들리면서 미국 일본을 포함해 수많은 국가의 신용등급이 올들어 하향 조정됐다.

신용등급은 미래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결과는 주관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신용평가 기관은 되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참고로 한다.

그러나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평가 결과에 대한 의구심 역시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이 금융위기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에 기초한 파생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의 위험성을 간과했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신용평가사들은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주요 금융사에 대해 최고등급을 유지했다.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CDO는 거품이 낀 채 시장에 유통됐고, 결국 금융위기를 촉발한 주범이 됐다.

또한 신용평가사들은 피평가 기관으로부터 로비를 받고 평가등급을 올려준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평가기관의 기본인 신뢰성에도 금이 갔다.

선진국에 관대한 평가 관행도 불공정 평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