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희비…부산 '웃고' 제주 '울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어디까지 왔나]부산, 가장 먼저 첫삽…제주, 청사 안 짓고 이전 거부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마중물로 산·학·연이 협력해 지방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혁신도시사업. 정부가 지난 2007년 4월 10대 혁신도시를 최종 확정해 발표한 후 완공 시한이 2~3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모범 혁신도시와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를 꼽아 보았다.

◇ 첫삽 뜬 ‘부산혁신도시’ = 혁신도시사업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되는 곳은 부산이다. 22일 국토행양부에 따르면 부산혁신도시는 올 10월 말 기준 전체 부지공사(99.4%), 공공기관 이전부지(99.4%), 보상(94.2%), 분양(83%) 4가지 분야의 진행률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해 합산하면 부산이 400점 만점에 376.6점으로 이전 혁신도시 지역 10곳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등인 전북 348점과도 차이가 크다. 독보적으로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혁신도시는 2012년 말부터 201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수도권 공공기관 13곳과 유관기관 17곳 등 30개 기관의 이전이 척척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동남경제권 금융중심지’ 문현혁신지구를 비롯해 ‘국가 행양수산 R&D 허브도시’ 동삼, ‘아시아 영상문화산업 중심지’ 센텀과 이들 지역의 베드타운인 대연 등 모두 4개 지구로 개발된다.

부산혁신도시가 진행률이 높은 것은 무엇보다 혁신도시 첫삽을 뜬 시기가 가장 이르기 때문이다. 조민호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부산혁신도시는 착공이 2010년 5월 12일로 여타 혁신도시에 비해 가장 빠르다”며 “다른 혁신도시들이 결정이 되고도 실제 이뤄질 것이냐 회의적이며 주춤거렸던 시점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공공기관들은 이전에 적극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인 부산시도 ‘이전지원협의회’를 가장 먼저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밖에도 기존 시가지에 조성이 돼 공정이 수월하며 63층 초고층건물에 6개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입주하도록 계획을 설립한 것도 진행이 순조로웠던 요건 중에 하나다.

◇‘제주혁신도시’도시 맞나 = 이전 혁신도시 중 가장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는 곳은 제주다.

제주혁신도시는 올 10월 말 기준 전체 부지공사(86.7%), 공공기관 이전부지(95%), 보상(99.9%), 분양(43.1%)의 진행률을 4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24.7점으로 전체 10개 혁신도시 중 6위를 차지하는 등 진행률이 좋지 않다. 착공 시점은 부산혁신도시와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제 진행 정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분양률이 50%도 되지 않는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혁신도시가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한다는 점이다. 교육연수기능 이전에 따라 교육과 관광이 어우려져 교육연수의 메카로 조성될 계획인 제주혁신도시는 당초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9월 대통령 지역발전 직속위원회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대구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해 8개 기관으로 줄었다.

제주혁신도시 이전 예정 기관 중 가장 많은 341명의 직원을 보유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이전이 물건너 감에 따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이전인구는 764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1000명도 안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전이 과연 제주도가 발돋움 하는 데 충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제주도에는 그나마 현재 국토해양인재개발원 1곳만이 청사를 신축중이다.

심지어 국세청이 제주혁신도시로 옮길 예정인 산하기관의 이전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등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은 이전계획이 승인이 난 2008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지나도록 부지 매입을 하지 않는 등 현재 관련 예산 집행률은 0.03%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국세청만 유독 지방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뒤흔드는 조직 이기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 기획총괄과 관계자도 “국토부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국세청 산하기관 3곳에 수도권 부지를 매각하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수도권에서 민간인들 국세교육을 위해 현 부지는 꼭 필요하다며 이를 확정해 주기 전까지는 이전도 보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로 제주지역에서는 정부의 홀대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제주도가 혁신도시 ‘구색 맞추기’용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