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 혼돈 한나라, 이번엔 ‘버핏세’ 도입마저

자중지란에 빠진 한나라당 일각에서 버핏세(Buffett Rule) 도입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할 생각도 없다”고 일축했지만 연이은 재보선 참패에 대한 해법이 정체성 부정으로 귀결되고 있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미 한나라당은 감세 철회,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 재정 건전성을 고려치 않은 일련의 포퓰리즘 시리즈를 내놓으며 등 돌린 민심을 다잡기 위해 애썼지만 결과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였다. 그러자 민주당에서조차 공론화되지 못한 버핏세 도입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등장했다. 부자정당·웰빙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이면에는 내년 총선 수도권 전멸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있다.

버핏세는 일종의 부유세로, 미국의 투자자 워런 버핏이 지난해 부유층 증세를 공개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정두언·김성식 의원 등 수도권 출신 소장파는 소득세 과표구간 중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 이 구간에 대해 증권소득과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행 세법은 8800만원 초과 소득구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3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화까지는 힘들어 보인다. 당장 대기업을 비롯한 부유층의 조세 저항이 예상됨은 물론 이들의 경제활동을 위축해 현 경제위기를 돌파할 출구를 스스로 닫을 수 있다는 반론이 거세다.

홍준표 대표는 6일 논란이 증폭되자 “세제는 국가 전체 운영계획인데 재보선에서 졌다고 기조를 확 바꾸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자문 역인 이한구 의원은 7일 기자에게 “앞으로 2년, 길게 보면 4년간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세금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다 보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당론까지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표를 얻으려고 별의별 정책이 다 나온다”며 “부유세를 도입하려면 자기들끼리 새로 당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된다”고 맹비난했다. 정부 역시 “정리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한 뒤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부문의 감액과 민생예산 증액을 일주일간 하게 되고, 이후 필요할 경우 과표구간 신설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당 정책위 차원에서 버핏세를 공식 논의하진 않았다”고 한발 물러섰다.

* 버핏세란?

미국의 투자자 워런 버핏이 부유층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공론화됐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재정적자라는 복병을 만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의 일환으로 버핏세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 계층에게 적용되는 실효세율에 하한선을 정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세율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선 정동영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내 일부 인사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급진 진보진영이 그간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